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관련 가격 부풀리기 등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자가검사키트 판매와 관련한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식약처에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유통 개선조치를 공고하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와 판매량 등에 대해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키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제2의 ‘마스크 대란’ 조짐이 일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3∼10일 5개 온라인 쇼핑몰의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 3일 6000∼1만원대였던 가격(1회분 기준)이 7일에는 2만5000원까지 뛰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가격상한제도 검토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기존에 확보한 물량 소진을 위해 16일까지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17일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대용량 판매도 수급 불안 문제를 키운다고 보고, 과거 마스크 소분 판매처럼 키트도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