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차 TV토론회 발언을 두고 “김정은도 이 후보의 발언을 보고 웃었을 것”이라며 “상식은 물론 문재인정부 정책과 민주당의 당론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종전선언, 선제타격, 스냅백에 대한 기초 개념도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후보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주변에 유능한 대북정책이나 안보 자문역이 없거나 문 정부의 정책과 민주당의 당론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자문하고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인 이 후보가 전날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사실상 종전상태, 법률상은 정전상태”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순서와 개념을 혼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정치적 선언 개념으로 종전상태의 절차적 완성이 아닌 종전상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작을 선언하는 정치행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정부와 민주당은 남북이 종전선언이라도 먼저 체결하여 현 정전상태를 평화적인 교류와 공존이 가능한 종전상태로 만들고 그다음 전쟁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평화협정으로 나가는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는 어제 종전상태와 정전상태의 순서와 개념을 혼동하여 말했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또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이 ‘선 제재 완화’ 개념이 아니라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스냅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4일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4년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것을 들며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해 선 제재 해제를 해주고 북한이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개념을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태 후보는 이 후보의 ‘3축 체계’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선제타격은 전쟁 개시 수단이 아니라 전쟁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이 후보는)‘선제’라는 표현을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여 평화를 깨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후보는 지난번 TV 토론이나 어제 TV 토론 때나 평화와 전쟁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고 이 과정에서 선제타격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