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0% 보상” 尹 “재정건전성 확보” 安 “포퓰리즘 배척” 沈 “부자 증세”

대선후보 경제 분야 첫 선관위 주재 TV 토론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방안에 국가역할 강조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재 첫 TV토론에 나선 여야 대선후보 4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청사진을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0% 보상’을 강조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핀셋 지원과 특별회계 도입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자증세를 언급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감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국가 대신 많이 책임을 졌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후 추경,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 향후 손실은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 경제 생활에 지장 없게 하고 부가되는 책임도 정부가 지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국가의 첫번째 의무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국가 재정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과 금융확장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서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대신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 피해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에서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피케티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며 “상위 10%에 소득집중도가 1위로 미국을 제꼈다. 자산 불평등은 농지개혁 이후 최고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뉴딜로 공황을 극복했듯, 재난 극복 위해서는 새로운 고통분담과 사회규칙이 필요하다”면서 “양당은 부자감세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확장재정을 운용하면서 부유층에 더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구해 재난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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