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9조 추경안 처리 합의… 332만명에 300만원씩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3월 임시국회서 관련법 개정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에 앞서 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책 등을 담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2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손실보상 대상에 여행·관광·공연기획업종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말하겠다”며 기존 정부안에서 추가·수정된 3조3000억원의 추경안 예산 내용을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14조원 규모였으나 예비비 일부가 삭감되면서 13조6000억원이 됐고, 여기에 여야가 3조3000억원을 증액하면서 추경안은 16조9000억원이 됐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조3000억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운수종사자·문화예술계 등 사각지대 지원에 7000억원, 방역 지원에 1조3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또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을 90%로 상향하고,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332만명으로 확대됐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고·프리랜서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원이, 7만6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는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000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