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 희망하는 ‘주4일 근무제’ 도입 등을 공약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지를 이끌어 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영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도입’, ‘유연근무제 확대’ 등 친기업적인 공약을 내놨다. 두 후보의 주요 노동공약을 두고 취지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할 부분이 있지만, 일터 현실과 노사관계 문화를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고 ‘빛 좋은 개살구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윤 후보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노동부문 공약으로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 등을 제시했다.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는 사업장 내 직무·직군·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을 요구해 온 기업 입장에선 환영할 만하다. 고령층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청년 고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노조 측 반발과 경직된 기업문화 탓에 가로막힌 상태다.

윤 후보 측은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운용 폭을 넓히는 대신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이었던 시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도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약집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산재보험 도입 △직업 형태에 관계없이 출산·육아휴직 보장 △산재사고 사망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 감축 △주4일 근무제 시범실시 등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노동 시간 단축과 관련해 주4일 또는 주4.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선제적으로 주4일 근무제 등을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 재활, 복귀를 총괄하는 전문·독립기관인 ‘노동안전보건청’ 출범해 산재사고 사망률을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밖에 근로자가 건강상 문제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사업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따져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행 방안을 차후에 보완해 국민 신뢰도를 심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주4일 근무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시급한 중대재해 문제에서도 영세 사업장을 외면하는 현주소에서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반쪽 공약’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오 실장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선의 경우도 “노사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노사관계 정착이 잘 되지 않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