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선거로 전락한 대선… 공약서 국가 대계도, 비전도 안 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이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지엽적인 공약에 매달린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유례 없는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승적 공약보다 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이나 도로 확장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지역은 광주·전남지역이다. 대부분의 공약이 지역 현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립 의과대학 및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인공지능(AI) 대표 기업도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영암 간 초(超) 고속도로 신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등으로 맞불을 놨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스마트팜, 김·해조류·전복 클러스터, 유기농식품 수출플랫폼 등의 조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느닷없이 복합쇼핑몰 유치를 꺼내 들어 논란을 키운 정당도 있었다.

 

부산에선 해양식물원·복합환승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의 공약이 튀어나왔다. 일부 공약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쏟아진 공약의 재탕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 후보는 그동안 반복돼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해운산업 육성,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을 끄집어 냈고, 윤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착수 등을 거론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대 재원이 필요한 사업보다 ‘경상감영과 달성토성 복원’, ‘명품 금호강 조성’ 등 기초·광역 의원들이나 내밀법한 공약이 튀어나왔다. 안동시의 50대 이모씨는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없다”며 “지방의회 선거를 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대전·세종 공약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 가운데 대전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는 지역 숙원 사업이지만, 재원조달이나 구체적 실현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 후보의 유성 유스호스텔 부지를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 역시, 2년 전 총선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 지난 2년 간 조성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유성구 현충원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역시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 후보의 과학수도와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등도 이미 4개 충청권 시·도가 조성키로 합의한 것이라 ‘선언적 공약’이란 비판을 듣는다. 

촘촘한 동네공약을 앞세운 이 후보의 경우 경기지역에서 GTX-D 노선 변경, 교산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조기 설치,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남양주 노인복지관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과하다는 지적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인천에선 민심을 겨냥해선 경인전철 1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2의료원 설립 등을 약속했는데 경인전철 1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이전부터 검토됐던 정책이고, 제2의료원은 이미 각 기초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는 사안이다. 윤 후보도 이곳에서 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K바이오 헬스벨리 육성 등을 약속했는데 이미 송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거점이 마련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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