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관리 기준이 완화되는 데 대해 정부는 ‘중환자·치명률 방어’ 중심의 방역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전파 속도를 늦추는 데 방역 역량을 쏟기보다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확진자에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시점에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없다. 처음 3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10일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삼가라는 게 방역 당국 권고지만, 외출은 제한되지는 않는다. 검사도 3일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강제는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접종자의 감염을 보호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백신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내 접촉자 추적·격리가 사라지고, 접종력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동거가족 격리조치도 없애면서 백신패스의 효용성을 사라졌다. 이에 정부는 1일 0시를 기해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계획도 함께 폐기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소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앞으로 확진자가 20만명∼30만명 수준으로 더 늘면 확진자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도 확진자 통보가 늦어지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곳곳에서 방역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 군인력 1000명도 보건소에 파견하고, 밀접접촉자를 구분해 격리 또는 격리면제를 통지하는 조치 등은 중단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하루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보건소 진단·검사 자원을 고위험군과 확진자 동거인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확보된 여유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 방역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장 방역 1차 대응이 각 지역 보건체계인데, 그동안 예산·인력을 투자하지 않았으니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과 나흘 전만 해도 ‘식당·카페는 마스크 벗는 곳이라 위험하다’며 방역패스 필요성을 언급했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과 소송, 정치권의 문제 제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은 스스로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접종받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