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혼자 사는 프리랜서 A씨는 지난주 인후통을 느끼고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후 두 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닷새가 지난 7일까지 A씨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다. 증상이 심하지도 않고,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키트로 양성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A씨는 일상생활을 계속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 관계자를 짧게 만났고, 약과 생필품을 사기 위해 집 근처 약국과 편의점 등을 수차례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프리랜서이다 보니 확진 판정을 받아 업무 미팅이 밀리거나 하면 일에 지장이 생길 것 같고, 혹시 이미지가 나빠지진 않을지 걱정되기도 했다”며 “어차피 정부에서도 확진자나 밀접접촉자 관리를 더는 엄격하게 하지 않는 걸 보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확진돼도 알아서 감기약 먹으며 치료해야 하는데 굳이 검사받아서 격리될 필요 없이 약 사 먹으며 조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자율과 양심에 맡긴 확진·격리자 관리...검사·격리 기피자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위주로 개편되고 국민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면서 PCR검사와 자가격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역 당국이 확진자 및 격리자 관리를 대폭 완화하고 치료마저 재택으로 자율에 맡기면서 PCR검사를 통한 확진 판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양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계속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확산 억제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생계에 직결될 수 있는 업종에서 이 같은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에는 한 배달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가검사 키트 양성 판정을 받고도 PCR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배달을 계속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배달기사 B씨는 양성 결과가 뜬 자가검사키트 사진과 함께 “꼭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PCR검사 안 받아도 되지 않나. PCR검사 받고 확진자 되면 못 돌아다닌다고 해서 안 받으려고 한다”고 썼다. 이후 “배달 갔는데 손님이 코로나 걸려서 미안하다고 간식을 줬다. 저도 코로나 걸려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챙겨주셨다”며 계속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논란이 일자 B씨는 관련 글을 모두 삭제했다.

◆PCR 검사받기 전엔 확진자로 인정 안 해 처벌 불가

이처럼 PCR검사와 격리를 기피하는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는 등 확진자 관리에 구멍이 커지고 있지만, 방역지침을 대폭 완화한 당국은 별도의 대책 없이 그저 상황을 방관하는 모양새다. 정부 방침대로 자율에 맡기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문제로, 단속할 방법도, 인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썬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렵고 국민에게 안내를 계속하고 있을 뿐 따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확진자 수는 많은 반면 (관리할)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가검사 키트 양성이 나온 후 PCR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단속하거나 강제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이 자가검사 키트 양성을 확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벌 방법도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확진이 됐는데도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전파하거나 방역에 영향을 끼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가검사 키트 양성을 확진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PCR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확진자 취급을 하지 않는다. 대선 투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PCR검사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일반 유권자들과 함께 투표하라는 방침을 내놨다.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도 확진자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과 함께 투표해야 한다.

지난 3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을 받고 PCR검사를 받았더라도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은 외출 허용 대상인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데 아직 PCR검사를 못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결국 방역당국은 별다른 해결책 없이 국민의 자발적 협조만을 반복해서 당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음성이 나왔더라도 꼭 여러 번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며 “혹시라도 양성 결과가 나왔다면 적극적으로 PCR검사를 받아주실 것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