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팎에서 촉망받던 법관들의 사직이 잇따르는 등 중추 인력 유출에 따른 법원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루 의혹을 받던 판사만 해도 30명 이상이 법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가 ‘엘리트 판사’로 알려진 이들은 2019년 당시 검찰이 법원에 징계하라며 통보한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 대부분 법원 자체 조사나 기소 후 징계를 받지 않거나 무죄로 판명 났지만 명예 손상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법복을 벗었다는 게 내부 기류다.

13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비위 및 참고자료 통보 대상’ 문건에 따르면 76명의 법관 중 올해 법관 정기인사를 기준으로 31명이 법원을 떠났다. 해당 문건은 검찰이 2019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이라며 대법원에 넘긴 판사 76명에 대한 참고자료다. 이후 대법원은 이 문건을 토대로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시도했다.

문건에는 대법관 3명과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23명,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 49명, 평판사급 1명이 포함됐다. 이제는 직위가 폐지된 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을 제외하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법관이 대다수다. 법관 경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합의부 재판장 등을 맡는 법원 중추 인력에게 검찰이 ‘비위 판사’ 딱지를 붙인 셈이다. 문건에 포함된 판사들 외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여파와 법원 내 정치적 흐름이나 갈등 양상 등에 실망해 법복을 벗은 판사도 적지 않다. 실제 김 대법원장 취임 직후 연간 50명대를 유지하던 사직 판사 수는 최근 들어 80명대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81명에 이어 지난달 단행된 정기 법관인사에서도 72명이 판사직을 내려놨다. 사직 법관 중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고법 판사 출신 등 유능한 인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좋은 재판과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손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로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퉈 이들을 영입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법원의 기둥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건 아닌지 원점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