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특파원으로 내정된 것은 지난해 4월이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월에 부임이었지만 기대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를 오가는 것이 어려운 시기였으니 말이다. 이전에는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했던 일본은 국경을 닫다시피한 상태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비자를 받은 건 11월이었다. 일본에서는 미스터리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감염자가 급격하게 줄어 외국인 입국의 폭을 넓혀가던 즈음이었다. 입국이 가능해지니 몸도, 마음도 바빠졌다.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일본에서 다닐 학교를 알아보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 입국 날짜에 맞춰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지인들과의 작별 인사도 대충 끝냈을 무렵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어마무시한 전염력을 특징으로 하는 오미크론이 금세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감염자는 폭증했고, 일본은 다시 국경을 닫았다. 이미 비자를 받아둔 상태였으니 입국이 가능할 거라 기대했지만 예외는 없었다.
다시 하염없는 기다림이 시작됐다. 앞서 정해둔 입국 날짜에 맞춰 살던 집을 정리해 둔 터라 임시 거처로 이사해야 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완전히 꼬여버렸다. 가장 답답한 건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나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게 가능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주한일본대사관에 문의했으나 기다리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커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지금도 겪고 있다. 더 절박한 사정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갔을 이들이 숱하게 많다.
특파원 내정 이후 거의 1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달 24일 일본에 입국했다.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나를 비롯해 일본으로 들어가려는 많은 외국인들을 꽤나 곤란하게 했던 일본 정부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정책엔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하나는 무차별적이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자 재빨리 문을 닫았다.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유학, 경제 교류, 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다른 나라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요즘같은 세상에 국경을 일시에 닫아버리는 게 가능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막무가내였다는 게 나름의 평가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본 내부에서도 전근대기의 ‘쇄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른 하나는 신규 입국 금지 정책의 대상인 수많은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해도 변화를 이끌어 낼 길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입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 불편이나 불만을 감안해서라기보다 입국 금지에 따른 자국의 인력 부족, 국가 이미지 하락 등 스스로 느끼는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마련이다. 대상자 각각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입안될 수 없는 건 물론이다. 그러나 정책에 따른 피해를 예상하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함이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 그만 한 배려도 없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것이라면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일차원적이지 않은가.
정책에 대한 불만과 피해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성의껏 대응하는 것 또한 정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태도다. 설령 최대의 공익을 위해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불만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에 따른 하소연과 호소 또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그것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변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하소연과 호소를 메아리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본의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정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정책이든 마찬가지이다. 한국 또한 예외일 리 없다.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누구라도 정책의 세밀함과 그것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배려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