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 동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숱한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고물가 충격이 뒤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경제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일보가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 12명의 경제전문가 중 7명이 ‘물가 안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아직 평가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없고, 시기도 빠르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출범 한 달 새 정부는 실제로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세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판정 때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12명의 설문 참여자 중 10명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같은 취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 보유세를 현행 주택수 기준에서 보유주택합산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조세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징벌적인 세금의 성격이 된 부분은 일부 완화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정부가 이미 양도세 유예 조치를 취했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풀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대규모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이명박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했다가 문재인정부 시절 25%로 높아진 상태다. 윤석열정부는 전 정권에서 올린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시절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이를 서민·중소기업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낙수효과’가 다시 등장하는 셈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중 9명이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10명으로 많았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규제 혁파와 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통해 민간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라며 “임기 5년 동안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복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감세·규제완화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완화, 노동규제 완화, 대형마트 규제 철폐 등 모두 기업 일변도의 규제 완화로 보인다”며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복지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배선영 연세대 겸임교수는 “물가 안정, 부동산시장 정상화,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여러 과제에 대해 각각의 지향점은 바람직하나,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종합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