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낙농제도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낙농가의 반발에도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계적인 시장 개방 추세에 따라 각국이 자국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만 후진적 제도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이유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의 경우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차등가격제 도입을 예고하자 당장 낙농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농가 소득 감소가 주된 이유다. 원유가격 조정 기한인 다음달 1일이 협상을 위한 첫 번째 기한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계 드러낸 ‘생산비 연동제’
우리나라 원유 가격은 다소 복잡한 형태로 책정된다. 쿼터제, 생산비 연동제, 정부의 차액 보전 방식이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다. 우선 생산자들이 정해진 쿼터에 따라 생산한 원유는 낙농진흥회, 서울우유 등 22개 집유 주체를 통해 모여 유가공업체에 공급된다. 원유 생산자들은 쿼터 범위 내에서는 정상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구입하는 가격에 따라 각 유가공업체에서도 대부분 동일하게 책정된다. 이때 낙농진흥회는 ‘생산비 연동제’로 가격을 결정한다.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가격을 생산비 증감에 연동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우유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생산량을 늘리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그 사이 원유 시장은 급변했다. 국산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5.7%로 낮아졌다. 국내 원유 생산은 2001년 234만t에서 지난해 203만t으로 줄었다.
원유 쿼터제는 음용유 가격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쿼터량은 연간 222만t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t인 점을 고려하면 50만t가량이 과잉 상태다. 그렇다고 유가공업체가 남은 원유를 음용유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없다. 이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왔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A업체가 판매하는 슬라이스 치즈 제품의 경우 자사의 우유가 있음에도 높은 단가로 인해 뉴질랜드 원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이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는 2001년 63.9㎏에서 지난해 86.1㎏으로 늘었다.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의 원료는 수입산으로 채워졌다.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추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낙농제도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현재 음용유 중심의 생산으로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해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개편 계획은 원유의 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는 형식이다. 음용유의 경우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용도별 차등가격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실제로 낙농선진국 대부분에서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연방지역은 원유의 용도를 크게 4가지(음용유용, 액상크림·요구르트·빨리 상하는 유가공품용, 크림치즈·경질치즈용, 버터·건조유제품용)로 분류해 가격을 결정한다. 캐나다는 용도를 더욱 세분화해 6가지 방식(등급)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캐나다 낙농위원회가 매년 각 등급의 기본가격을 발표하고, 여기에 지역별(9개 권역) 집유·우유판매 조직인 MMB(Milk Marketing Board)에서 원유 성분 가격을 적용한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
◆업계 반발 여전… 협상은 미지수
낙농단체는 정부의 제도 개편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집단적 움직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농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원가가 낮아져 농가 피해가 심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여기에 낙농진흥회 규정상 원유가격 조정시기(8월1일)가 다가옴에 따라 다음달부터 낙농가 투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생산비 이하 수준인 가공용을 더 생산해서 소득을 유지하라는 논리는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의 자가당착”이라며 “낙농가들이 바라보는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쟁점을 좁혀가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불법시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협회 집행부는 도별 궐기대회와 우유반납 투쟁을 평화적으로 진행해 낙농가의 어려움을 외부에 알리자고 (농가를) 설득했는데 농식품부는 이를 불법시위로 예단하는 사법당국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