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영변핵시설 사진 공개 뒤 핵 문제 부상 [한반도 인사이트]

北 핵·미사일 개발史
협상 체결·파기 등 北·美 씨름 지속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진전 없어

북한은 6·25전쟁 직후부터 핵 보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회자된 것은 프랑스 상업위성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사진을 공개한 1989년 9월부터다. 중국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소련이 몰락하자 김일성 정권이 자신들 체제 안전에 불안감을 느낀 게 북한 핵 개발의 계기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1980년대 초 에너지난을 이유로 소련의 지원을 받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1989년에 들어와 영변 핵시설들이 핵무장을 위한 용도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사실을 감지한 미국은 1989년 2월 소련과 중국에 이를 통보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정기적 핵 사찰을 받도록 했고, 북한은 처음에는 이에 수긍했다. 하지만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보다 IAEA가 위성 정보 등을 토대로 추산한 플루토늄의 양이 더 많자 북핵 협상이 결렬됐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 시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핵 동결과 경수로 지원을 맞바꾸기로 하면서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1998년 북한 금창리 지하에서 핵시설로 추정되는 터널이 발견되고, 같은 해 8월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하자 제네바 합의 역시 삐걱거렸다. 제네바 합의는 2002년 파기된다. 북한은 같은 해 12월 핵 동결 파기를 선언했고 다음해 1월 NPT 탈퇴를 공식 선언한다.

북핵 협상틀이 북·미뿐 아니라 한·중·일·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으로 바뀐 것은 이때부터다. 2003년 6자회담 이후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NPT와 IAEA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후로도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북·미 간 씨름은 계속됐다.

김정은 체제 2년 차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시행한 북한은 2016년 5차 핵실험, 2017년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됐으나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로 북·미 관계가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북핵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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