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조사와 경쟁·기업거래·소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주관 법률의 집행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각 국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정책 개발의 통일성을 높이고, 조사 인력은 사건에만 집중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기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과 함께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조사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추진 배경은

7일 경쟁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꾸려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이 대부분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조직의 체질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등 각 국별로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총괄·정책과가 있지만 명확하게 조사 인력과 정책 담당자가 구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기능이 분리될 경우 각 부분의 전문화가 이뤄지는 만큼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능별 분리가 이뤄지면 조사 인력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해지고, 사건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수월해진다. 만약 공정위가 패소하게 될 경우 해당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예전과 비교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조사관 입장에서도 사건을 더욱 신중히 처리하고,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사관이 먼저 피조사인의 권리 보호에 나서는 등 절차적 투명성이 강화되는 점도 조직 개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기능 중 하나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개발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그간 경쟁촉진·소비자 보호·중소기업 보호 등과 관련한 정책 개발이 따로 진행돼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이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현재 공정위 조직 구조상 불공정행위는 시장감시국이, 인수합병은 경쟁정책국이 각각 관리해야 해 정책 대응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입찰 담합 등과 관련해 소비자나 피해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는 등 조직 개편 이후 정책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인력 보강 없으면 조사 역량 저하 등 우려”

하지만 공정위 안팎에서 조직 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은 현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일을 하는데 그간 준사법적 성격이 강조되다 보니까 정책 기능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정책이란 것이 현장의 위법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과 조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이 보강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이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윤석열정부가 민간 활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경쟁당국이 보조를 맞춘 셈이다. 사건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공정위가 일일이 대기업의 이의 제기에 대응해야 해 업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가 관리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지난해 57개 집단, 265개사에서 올해 66개 집단, 835개사로 급증했다.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정위 내부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최근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등 이번 정부 들어 공정위에 힘이 실리는 모습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사건에 착수하면 조사 인력이 몇 달 동안 다 거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와 정책이 분리돼 정책 쪽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와 관련한 논의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와 이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구성된다.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함께 있어 심판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배경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공정위 조사 때 각종 위임·전결 규정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들어간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판을 하는데 직권조사는 (위원장과) 융합돼 있고 현장조사도 일부 위원장이 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와 심판 기능이 분리돼 있는 상태이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이 한번 발표되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황 교수는 “공정위는 정책적 역할뿐 아니라 준사법적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면서 “조사와 정책 분리가 공정위 내에서 언급된 것은 오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적었던 만큼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