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14일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과 가공식품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고, 국내산 친환경 계란에서도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초과 검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날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달걀 출하가 금지됐고, 마트에서도 달걀 판매가 일시 중지됐다. 소비자들은 집에 있던 달걀을 내다버리고, 비위생적 양계농장을 비판했다. 사태 전후로 달걀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산지 가격도 폭락했다. ‘살충제 달걀’ 사태는 다른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살충제 달걀 사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다. 정부는 범부처 식품안전관리개선 전담팀을 꾸려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9년 농산물에 대해 PLS를 우선 시행한 후 축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축수산물 잔류물질에 대한 검출 기준을 설정·적용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갖고 단계적 도입 방안을 내놨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 소비가 많은 5대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달걀)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축산물 PLS’가 2024년 1월1일 시행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축산물 PLS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제도 정비와 교육·홍보에 한창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 시행된 ‘농산물 PLS’ 경험을 바탕으로 축산물 PLS를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에 알리고 있다. 농산물 PLS 당시 일부 농가 등에서 제도 시행을 몰라 혼선을 빚는 등 시행착오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축산물 PLS 도입 추진계획’을 세워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확충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정비(휴약기간, 투약용법·용량 등) △식품 잔류허용 기준 정비 △동물용의약품 사용 관행 개선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체계 강화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6대 과제를 세워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축산농가 1만100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해 미허가 축종에 사용하는 제품군 29개 품목을 이미 파악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통해 내년까지 신규 등록을 추진한다.

이미 허가등록된 모든 동물의약품(2554개)에 대해서도 휴약기간·용법·용량 등 안전사용기준 재평가를 마쳤다. 평가를 통해 1536개 제품에 대한 우선 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제품도 서면평가 및 잔류성 시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수의사를 대상으로는 명확한 질병 진단에 따른 약제 처방·구가 이뤄지도록 수의사 처방 및 관리 시스템 등록 의무화 제도도 개선됐다.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기존 32종에서 항균·항생제 전성분으로 넓혔다.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국제기준 수준의 생산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부적합물 폐기 및 해당농가에 대한 집중관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조치로 2018년 0.15%였던 부적합률은 지난 9월 0.09%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축산물 PLS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내년에는 축산농가와 수의사, 유통업계 등에 지도·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선진국 대부분이 PLS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2006년부터 PLS를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은 PLS에다 2008년부터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혼용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농약은 일률적으로 ‘1㎏당 0.01㎎’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만,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예 ‘불검출’을 요구한다. 미국·호주는 무관용 원칙을 1985년부터 시행했다.

송지숙 농식품부 농축수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간 집중 관리 대상이 되고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면서 “동물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