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제 기준 최종 논의…"유행추이·면역 고려 결정"

감염병 자문위, 마스크 의무 조정기준 최종 논의
23일 중대본 거쳐 최종 발표…'2단계 해제' 유력
"마스크 의무 해제, 마스크 효과 없단 의미 아냐"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위원장이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의료대응 역량, 국민 면역력 수준 등을 고려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9일 오후 4시 화상으로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는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거나 착용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총리 직속 전문가 자문기구인 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10차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한 차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감염병 자문위 회의,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실내마스크 해제 등 코로나19 대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국내외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상황 ▲위증중·사망자 발생 및 의료대응 역량,▲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한 국민 면역력 확보 수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BN.1 등 변이 증가 ▲재감염 비율 증가세 ▲건강취약계층 및 감염취약시설 등 개량백신 접종상황 ▲인플루엔자(독감) 등의 확산 방향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수단이 많지 않았던 초기에 지역 봉쇄나 락다운(Lock-down) 같은 강력한 조치 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마스크 착용 덕분이었다"며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경험과 현재 국민의 높은 방역 참여의식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정책 전환 논의가 가능한 기반이 갖춰졌다"면서 "개인 자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평범한 일상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 방안으로 2단계에 걸쳐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단계로 의료기관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유행 상황이 더 안정되면 전면 해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구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를 정하진 않았다. 다만 설 연휴 이전에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1월 말께 감염됐거나 예방접종을 해서 면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75% 정도 된다"면서도 "12월 말까지 모든 고위험군이 백신을 다 맞았다면 실내 마스크를 비롯해 모든 정책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고 2가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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