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주주총회 시즌에서 행동주의 펀드 외에 주목받는 또 다른 ‘주주’는 국민연금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군림하는 국민연금은 최근 들어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를 천명하며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에도 개입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을 공개 반대하면서 차기 사장 선임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0%를 소유한 1대 주주지만 그동안 KT 경영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개입은 예고된 상황이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임명된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소유지분이 광범위하게 분산된 기업에 대한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KT나 포스코, 금융지주와 같이 ‘주인 없는 기업’ 경영진 행보에 대한 견제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더 나아가 주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스튜어드십’ 강화에 따른 상황이다. 지난 10일 현대백화점이 추진한 인적분할 안건이 1.7%포인트 차로 부결됐는데, 지분 8%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한국 기업들의 경계감 상승으로 연결된다.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647개사며 그중 5% 이상 보유한 상장사도 264곳이나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3일과 16일 각각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와 상장사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과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는 주주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면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요 주주가 아닌 기존 경영진 개인의 기업처럼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나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견을 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칫 국민연금의 개입이 ‘관치’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이 기준 없이 난무하게 되면 기업은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