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분야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중증·응급 환자를 24시간 내 수술·시술 했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최대 200%까지 늘어난다. 평균 수술시간이 6∼10시간 걸리는 대동맥박리수술이나 고난도 동맥전환수술을 한 의료진에도 추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상도 시범 운영된다. 시·군 지역에 위치해 있고 정부가 제시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산부인과는 100%의 ‘지역수가’를, 분만을 담당한 의사 또한 100%의 ‘안전정책수가’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정책수가의 효과성이 확인되면 응급이나 중증소아 진료 등의 다른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수가만으로 전공의 유인 못 해” vs “인상조차 안 하면 소멸”

필수의료 분야 진료비는 다른 과목에 비해 상당히 낮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 의료급여통계에 따르면 전국 내과, 안과, 정형외과 병·의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각각 3조5083억원, 2조1380억원, 2조1308억원이다. 반면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는 207억원, 4316억원, 5134억원에 불과하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지만 과중한 업무와 소송 위험,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으로 붕괴 위기에 내몰린 비수도권 필수의료 의료진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해 관련 인프라를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공동화, 인력 유출, 전공의 미충원을 막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공공정책수가 일환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눈에 띈다. 사후보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중증소아 진료로 발생한 손실을 성과 평가 및 달성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것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괄 사후보상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가 인상이 인력난에 빠진 필수의료계에 활력을 일으킬지는 의문이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연합뉴스에 “수가와 인력 부족은 직접적 관계에 있지는 않다”며 “수가는 의료기관이 받는 것이지 수가를 확대한다고 해서 종사자인 의사 실제 처우가 크게 달라지진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는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를 각각 100%, 30% 인상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에만 몰렸을 뿐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 대형병원에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지역에 근무하던 전문의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고용되면서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난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들 또한 눈앞의 다소 인상된 급여보다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미래 비전을 염두에 두며 필수의료 과목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 교수)은 “수가도 문제고, 인프라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라고 답답해했다. 정 위원장은 “일각에서 흉부외과 사례를 들어 ‘수가를 올려도 인력은 보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는데 완전히 곡해한 것”이라며 “당시 그런 수가 인상조차 없었으면 흉부외과는 소멸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 이외 필수의료 시설 확충·인력 확보 위한 국고 필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수가 인상은 필요하지만 그냥 수가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지금 나타나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가가 병원에 귀속되는 만큼 대형병원들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늘리는 조건으로 수가를 올리거나, 흉부외과센터 등 소수의 전문병원을 지정해 수가 인상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익성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교수(신경외과)의 진단도 비슷하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신경외과 수가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고 정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더 높은 술기의 수술을 해도 ‘삭감’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가를 올리는 것이 의료진의 월급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가를 올려야 병원의 적자를 막아 ‘필수의료’ 생존이 가능하고, 전원시스템이나 통계 등 그동안 구축되지 못한 인프라를 만들어 의료의 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상 방안 재원이 건보 재정에서 나온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낭비 요소를 줄여서 필수의료 확충 쪽으로 우선 돌리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의원 등 종별 가산율을 내려 생긴 여유 자금을 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인력 증원이나 시설 확충이 없는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련 성명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구체적인 재정계획 없이 보상체계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 격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의 병상 및 신축·이전 예산을 대폭 줄여 이 같은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기획재정부는 사업비 1조2341억원을 들여 1050병상 규모로 짓겠다는 복지부 등의 요구에 수도권 병상 과잉공급과 NMC 병상 이용률 저조 등을 내세워 각각 760병상, 1조1726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규홍 장관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통해 지원할 과제가 많다. 필수의료 대책이 (기재부) 중기 재정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청했고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을 통한 수가 인상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윤 교수는 “모든 국민이 건보료를 내는 상황에서 충남 서천이나 경북 청송, 전남 해남 등에 사는 주민은 아파도 병원에 못 가거나 작은 동네 의원에 갈 수밖에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시설 없는 곳엔 시설을 짓고 인력이 없는 곳엔 인력을 확보하며 의료기관끼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