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핵심기술 분야에 약 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과학기술 분야의 자립과 자강을 위해 전년보다 예산을 무려 50% 가까이 늘린 것은 중국이 핵심기술에 대한 자립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6일 중국 재정부와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집적회로 및 기타 핵심 부문 개발 지원에 지난해 보다 44억위안 증가한 133억위안(약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기술 혁신 및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지난해보다 20억위안 늘어난 65억위안(약 1조2000억)을 투입키로 했다. 지방에 배정된 예산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인재를 육성·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술 분야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98억위안(약 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8%나 늘어난 것이다.

예산 지원뿐 아니라 차세대 정보기술(IT), 고급장비,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주력 기술장비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조달 지원, 보험 가입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발개위는 “인공 지능, 5G 및 빅데이터를 포함한 첨단기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야한다”며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선두적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공급망이 수많은 병목 현상과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경고한 뒤 “정부가 ‘국제 경쟁의 전선’에서 중국의 힘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열린 전인대 장쑤성 대표단의 법안 등 심의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정대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에 달려 있다”며 “최고의 과학자가 앞장서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핵심 기술의 난제 돌파를 위해 노력하고, 핵심 영역, 핵심적 단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전날 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의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정책은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핵심기술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양질의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 등의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데 이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직접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 중국군 현대화 지원, 이란 제재 위반, 자국민 감시 등의 이유로 AIF 글로벌 로지스틱, 갤럭시 일렉트로닉, 중국 최대 유전자기업인 BGI 그룹의 연구소와 BGI 테크솔루션 등 28개 중국 기업을 수출 제재 명단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