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일본과 삼각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자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한국 정부에 대해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는 물론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 등이 나서서 한·미·일 연대의 위험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
9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 주도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윤석열정부가 미국의 열차에 자신을 더 단단히 묶음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했다.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의 길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으며 다소 위험한 길”이라며 “이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쿼드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으로 지칭한 뒤 “우리는 관련 국가가 지역 국가의 안보와 상호 신뢰,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하며, 관련 국가가 대립을 조장하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견제했다.
관영매체들은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해법 발표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며 중국 견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국과 일본이 한·미·일 공조의 걸림돌이었던 과거사 문제를 해소하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친미파로 평가받는 윤석열정부가 취임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 국민이 실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익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보는 일본 피고 기업은 빠진 채 국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를 언급한 뒤 “한·일 수교 이래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힘겨루기를 보면 윤석열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멀리 갔음을 알 수 있다”며 “한·일은 군사 분야 협력 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로, 반드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썼다.
일본을 과거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몽유병’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국민의 용기와 저항 정신을 기리는 날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외교 정책에 있어 몽유병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일제의 강제 병합이 조선의 무능 때문이라는 식민사관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