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의 핵심은 문재인정부의 목표에 비해 산업 부문의 부담을 크게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 부담을 줄인 만큼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확대하고, 다른 나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해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아울러 원전 발전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석열정부 첫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 등이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은 윤석열정부 들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로드맵이다.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유지하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조정했다. NDC는 국제사회 간 약속인 데다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서 후퇴는 불가하기 때문에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 40% 감축’ 목표는 조정 없이 유지했다.

다만 이번 조정안은 문재인정부의 NDC 상향안에서 산업 부문 몫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발표된 ‘2018년 대비 14.5% 감축’에 견줘 3.1%포인트 완화된 것이다.

반면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감축 목표를 2018년 44.4%에서 45.9%로 1.5%포인트 상향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을 늘릴 계획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원료 수급과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며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은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 부담’ 줄인 만큼 ‘원전 발전’ 늘려

탄녹위는 CCUS 기술을 이용해 1120만t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웠다. 이는 기존 1030만t보다 90만t 늘어난 수치다. 국제감축 목표치도 기존보다 400만t 늘어난 3750만t으로 잡았다.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조정한 부분을 원전·신재생에너지 활용과 CCUS 신기술 등으로 보충하겠다는 설명이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 및 기업이 외국의 탄소 배출 감축사업에 투자·지원해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방법이다.

다만 CCUS 기술과 국제감축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CCUS 기술은 미국의 80% 정도 수준이다. 기술을 미국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계획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탄소 포집·저장(CCS) 설비가 2021년 기준 세계적으로 65곳뿐으로 연간 포집 및 저장하는 탄소량은 4000만t에 그친다고 설명한다. 국제감축 역시 상대국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현재 베트남 1곳만 협정을 체결했다.

◆기술적 한계 등 의견 수렴해 4월 중 최종안 확정

정부는 연도별 탄소 배출량을 2023년 6억3390만t, 2024년 6억2510만t, 2025년 6억1760만t, 2026년 6억290만t, 2027년 5억8500만t, 2028년 5억6060만t, 2029년 5억2950만t 등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폭이 커지는 구조로, 특히 2029년과 2030년 사이에는 9290만t을 줄여야 한다.

이번 정부안에는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주는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75%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이동수단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탄녹위는 22일 정부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업·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청회 등에서 의견 수렴으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