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외교가 중·러와 잇따라 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가치외교’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구축하는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21일 외교가에서는 지정학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따라 한국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중·러와의 관계에 세심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러와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현재까지의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가치 동맹으로 나아간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신냉전 기조하에서 중국, 러시아와 대립을 심화하고 있고, 서방 민주주의 연대에 발을 들인 한국 외교가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행보이기도 하다. 정부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참견’ 발언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한 것도 이례적으로 강도가 높은 대응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중·러와의 밀접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중·러가 가진 중요성에 비춰 한국 외교가 그간 어렵게 관리해온 대중·대러 외교에서 관리가 어려운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 중 2개 나라와 필요 이상으로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단기간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는 이날 통화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기조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한국외교의 방향성에 명확하게 좌표를 형성하고 대미·대러·대중 외교를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라, 대미외교만 있고 대중·대러외교는 좌충우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가치외교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맹목적으로 기운다는 지적이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도 이날 통화에서 “(미국 정권 교체 등) 가능한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라도 대중·대러외교에서 우리의 안전한 외교 전략은 반박자 느리게 가는 것인데, 지금은 반박자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대중·대러 외교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측면이 있겠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중·러 견제에 일본보다 더 적극 나서기는 어려운 것”인데 지금 한국 정부의 속도는 과도한 면이 있다는 얘기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 문제에서 이미 한·미에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앞으로 이 같은 기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이미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통화에서 “(한국의 대러 강경 노선은) 북한과 러시아를 밀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중, 대러 소통과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연내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도 중국이 적극적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하반기에는 중국과의 소통에서 전향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날 통화에서 “국가별로 단계적인 관계 관리란 있을 수 없으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단계적 외교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발표할 내용에 따라 대중, 대러 외교는 다시 한 번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보다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진전된 언급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