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피력했다. 총선과 대선, 지선 등 주요 선거가 없는 2022∼2023년 이들 사회·경제 3대 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이들 개혁과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해묵은 숙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꺼내 든 윤석열정부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장기 로드맵은커녕 구체적 추진과제, 걸맞은 예산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천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묻지마 반대’로 이들 3대 개혁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3대 개혁 중 정부가 가장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은 노동개혁이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정파적인 비판 등으로 논란만 야기할 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노동개혁 전반의 동력이 한풀 꺾였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부안을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노사는 물론 세대, 업종별 의견차가 워낙 극명해 범사회적 개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과 올해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기조 때문에 노정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와 기업, 노조 간 사회적 대화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육개혁의 경우 정부 출범 후 오랜기간 장관이 공석이어서 다른 개혁보다 더디게 추진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교육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와 소통 및 설득 없이 개혁 당위성만 외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정부가 밀어붙이기보다는 대국민 설득 작업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유보통합’은 교육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개혁체계를 갖췄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 처우 개선 및 양성 등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개혁은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시급히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의지를 피력했던 연금개혁은 논의 주체가 정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 연금특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돌아온 형국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정부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법제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세대나 노사,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극명해 내년 총선 전까지 초당적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