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전직 기자가 기자 시절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가, 한 장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법원은 유튜브 영상 속 발언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맥락이 같은 SNS 게시글은 “정당한 언론 활동”이란 판단이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지난 11일 한 장관이 한 경제지 논설위원을 지낸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장관이 청구한 1억원의 10%인 1000만원만 위자료로 인정했다.

사건 발단은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고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된 당시, 장씨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란 글을 올렸다. 좌천성 인사로 법무연수원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장씨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더니”란 글도 올렸다.

그로부터 이틀 뒤, 장씨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 갔다.

“한동훈 검사는 엘시티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엘시티 사건은 2016년 4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계속된 사건인데요. 한 검사는 이때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반부패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엘시티, 부산 지역 사건이지만 부산 출신의 중앙정부 관계 인사들이 모두 관련돼 있는 겁니다. (한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했습니다. 역시 (수사) 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을 수사한 적 없고 수사에 개입할 수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됐다”고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그간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사실을 근거로 수사 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장씨의 SNS 글은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욕적 표현이 동반되긴 했으나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라며 엘시티 사건은 2021년 3월 당시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실 수사란 의혹 제기가 이어지던 공적 관심 사항인 점 등에 비춰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이란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의 유튜브 발언이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말한 한 장관의 직위별 재직 기간 동안, 한 장관은 엘시티 수사를 하거나 지휘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장씨가 SNS 글과 달리 유튜브 영상에선 엘시티 수사 기간과 그 기간 중 한 장관 직위를 대응해 가며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을 두고 “피고의 오랜 법조 기자 경력과 이를 신뢰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 관점에서, 원고가 엘시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또는 수사 지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있음에도 그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씨의 유튜브 발언으로 한 장관이 “명예훼손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결론이 나온 이유다.

장씨는 이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로 “‘권력자에겐 함부로 묻지도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며 즉각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을 내린 김영수(63·사법연수원 16기) 판사는 1988년 법관 생활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을 거쳐 201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한 뒤 2015년 민사단독 전담 법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