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선진국’으로 꼽히는 유럽의 국가들은 제도를 어떻게 안착시켰을까. 김정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1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유럽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원 제도처럼)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는 개혁을 할 때 소규모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을 확인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이미 영리와 비영리, 공공과 민간영역 간 서비스 통합을 시도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통합은 사회서비스 영역·대상 집단·거버넌스 수준 등을 통합한 체계를 뜻한다. 복잡한 사회서비스 전달 과정을 단순화하고 유사·중복 서비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앞서 김 연구위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연 ‘제1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에서 해외 성공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 사회서비스 운영 주체가 복잡해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전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유럽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사회서비스 통합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참고할 만한 사례로 벨기에 멜헬렌의 ‘고 팀(GO Team)’ 사업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에 해당하는 ‘공공복지센터’에 속한 사회복지사가 빈곤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의 성과가 입증되면서 벨기에 북동부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매년 ‘고 팀’이 개입하는 가구 수는 고작 50~60가구”라며 “사회복지사 한 명이 담당하는 가구가 소수이기 때문에 복지사들이 대상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연계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의 욕구를 보다 잘 살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핀란드의 ‘가족센터모델’도 언급했다. 보건·교육·종교 등 다양한 영역 전문가가 가족센터에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례 관리 전담 인력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자를 참여시킨 점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사회서비스 통합의 영역이 보건이 될지 복지가 될지, 개입 대상은 누가 될지, 운영 주체로 중앙 정부, 사회서비스원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어디까지 둬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지방 분권이 굉장히 강한 노르웨이는 중앙 차원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덴마크나 핀란드, 영국은 지역 단위 기관들을 흡수하고 중앙이 재정·행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며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체계가 사회적 통합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 통합의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