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에 아동학대 면책권과 함께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초·중등교육법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교육활동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생활지도 행위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충남지역 중학교 교사 김모(35)씨는 “사회에서 생활지도권은 당연한 교사의 업무로 여겨지지만 최근 교육현장은 ‘당연한 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교사가 학생에게 주의를 시킬 수 있다고 법에 명시까지 해야 하는 사실이 슬프지만 이제라도 법이 개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교원 6751명을 조사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87.5%가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실 퇴장 시행령 마련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교원단체는 법 개정이 실제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려면 좀 더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학생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이 법령에 명시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 및 기준 구체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 불필요한 충돌·갈등을 예방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은 이어 “시행령 위임을 근거로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유형을 담을 장관 고시까지 완료돼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