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정 시설 수감자 간 폭행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근본 원인인 교정 시설 과밀화 해소에 법무부가 보다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건수는 총 1527건에 달했다.

이는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수용자 간 폭행은 789건으로, 전년(598건) 대비 191건 늘어났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2006년 교정 사고 현황을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전체 교정 사고의 과반을 차지한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월 교정 사고 558건 중 과반인 287건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수용자 간 폭행이 증가한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처우 제한 및 과밀 수용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수용자의 교정 공무원 폭행도 적지 않았다. 2021년 111건에 이어 지난해 109건을 기록했다. 올해 1∼4월엔 59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폭력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 전국 교정 기관별로 특별사법경찰팀 또는 특별사법경찰대를 설치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폭행 사건 가해자는 징벌 처분 및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신속히 분리 수용해 보복성 가해 등 2차 피해를 막는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다른 시설로 긴급 이송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교정 공무원인 경우엔 가해자와 즉각 분리하고 필요한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게 한다.

법무부는 또 폭행 사건 예방을 위해 폭력 고위험군 선별·교육, 피해 우려 대상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범죄 소탕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현 정부의 근본 대책 없는 교정 시설 과밀 수용은 시설 내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매우 위험한 요소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재소자의 재사회화 교육을 막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