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18개 시·군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안착해야 합니다.”

권자경(사진) 강릉원주대 교수는 1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시·군과 기초의회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진정한 특별자치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그간 강원도는 산림·수자원, 군사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道) 가운데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가 하나도 없는 전국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를 실현할 방법으로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법 17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이 급박하게 이뤄지다 보니 도에서 시·군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초지방정부가 특례 등 정책을 주도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지차가 태동한 유럽 지방자치헌장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당국의 정치·행정·재정적 독립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의무가 필요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당국이 개입하도록 한 것”이라며 “환경이나 안전 등 굵직한 사안만 도에서 관할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 실현은 재정 자립이 핵심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세의 3%를 우선 배정받고 있다. 매년 수천억원 수준”이라며 “강원도는 이 부분이 빠졌다. 자율적 권한을 갖고 꾸려 가는 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 가능성이 낮아진다.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줘야 한다. 재정 자립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가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가 되면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지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환경파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자치권이 강화되면 지역민의 목소리가 커진다”며 “외지인이라면 모를까 지역민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의 환경을 파괴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설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