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가 더딘 내수 회복과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상반기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했던 데다 하반기 역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막대한 우리나라로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중 ‘디리스킹’(위험제거)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기술 비교우위 확보, 수출구조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7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국내 기관들의 분석을 다루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하락했던 5만원권 지폐 환수율이 올해 상반기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난 소식도 전했다. 

◆“향후 2∼3년 中 경제 4% 내외 성장…경기하방압력 지속”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6일 ‘2023년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도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미·중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 및 수입 증감률(미국 달러화 표시 통관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와 -6.7%로, 지난해 상반기(수출 13.8%, 수입 5.6%)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 규모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봤지만,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북경사무소는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회복이 더딘 데다 수출 둔화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중국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5.2%로 예상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은 지난 6월 각각 5.4%, 5.6%로 예측했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 중국 경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F의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5%에 그쳤다.

국제금융센터도 최근 ‘중국경제 위기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향후 2∼3년간 적어도 4%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지만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더딘 회복 속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최근 대중 수출 비중이 20% 아래(올해 1월1일∼7월25일 19.7%)로 떨어지는 등 서서히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진 못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반도체 수출에서 대중 의존도는 38.8%로 2021년 39.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 자본의 대중 투자 규모는 최근 10년간 2배가량 증가한 1646억달러에 달하며, 한국 외화자금시장에서 중국계 은행 거래 비중이 50∼60%에 달해 중국의 국내 외환시장 영향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대중 디리스킹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중국 및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트렌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술 비교우위 등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정보기술(IT) 경기 부진이 완화되더라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수출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운 만큼 수출구조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달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여부에 따라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출구조 다변화,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만원권 환수율 77.8%…발행 시작 후 가장 높아

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0조원, 환수액은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올해 상반기 77.8%로, 2009년 6월 5만원권 발행이 시작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상 한은이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예금이나 세금납부 등의 형태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된다. 금융기관은 이 중 일부를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은에 예금지급준비금 등으로 입금하는데, 이때 한은으로 되돌아온 금액이 환수액이다.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09년 5만원권 최초 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7∼2019년 중 50∼60%대에 이르렀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에는 10∼20%대까지 떨어졌다. 2020년 5만원권 환수율은 24.2%, 2021년은 17.4%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면 거래가 줄어든 데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고액권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방역 규제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환수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도 함께 뛰면서 화폐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 늘어 현금을 보유하기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간 5만원권 환수율은 56.5%다.

고액권 환수율 상승세는 최근 통화 긴축을 이어간 다른 주요국에서도 관측됐다. 미국 100달러권 환수율은 2020년 51.0%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81.3%로 올랐으며, 유로존의 200유로권 역시 2020년 환수율이 46.5%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104.8%까지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