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같은 놈은 인간 안 되니깐 사형 시키고 너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지난 6월 창원지법 한 법정에서 나이 70은 돼 보이는 한 노인이 쩌렁쩌렁 목소리를 높이며 재판부에 일갈했다.

 

68세 노인인 A씨는 살인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날은 검찰이 재판부에 A씨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 중이었다.

 

검사가 사건 증거물들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도중에 갑자기 A씨가 이런 돌발 발언을 했고, 순식간에 법정의 모든 이목은 A씨에게로 쏠렸다.

그러자 A씨는 이에 한술 더 떠 “증거심문이고 뭐고, 판사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잔머리 굴리면서 재판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선고해 달라”며 되레 재판부에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검사에게는 “검사님, 내가 살인 사건으로 좋은 선물 주지 않았냐. 나는 사회 필요악이니 사형을 내려 달라”고 떼를 썼다.

 

이날 검사는 “영원히 세상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교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A씨. 대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판결문을 토대로 톺아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70년 고작 16살이던 그 해 특수절도죄로 처음 교도소 옥살이를 시작으로, 19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교도소에 갔다.

 

그는 이후에도 10건의 범죄로 수시로 교도소를 드나들며 청년기인 20~30대를 허비했다.

 

40대에도 폭력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A씨는 50대부터 폭력 성향이 더 짙어졌다.

 

2004년에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2009년에는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는 이 죄로 징역 12년에 치료감호를 명령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A씨가 여러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실형을 보낸 기간만 29년 8개월이다.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인생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낸 셈이다.

 

그리고 출소 후 1년1개월 만에 그는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그는 스스로를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밝히며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딱 내라 주고예. 재판장님도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 보셨을 거 아니냐”는 등 일관된 법원 경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씨가 사회로 복귀할 경우 또 다른 강력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 대한 치료감호 등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이고, 그런 사정으로 더 이상 선처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14차례의 징역형 집행 및 치료감호에도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A씨가 저지른 가장 최근 3건의 범죄들은 모두 살인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형벌의 일반예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에 대해 최고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며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A씨는 웃음을 터트리며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비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