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 교육부가 낸 보도자료에 들어간 문구다. 교사들 사이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쓰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교육부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다. 교사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며 징계 또는 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엄포도 교사들을 막지는 못했다. 4일 전국에서 교사 수만 명의 연가·병가가 이어지고 교육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징계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사태는 일단 수습됐지만, 그동안의 교육부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와 교육부의 위기관리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가·병가 등을 내고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4일 오전까지도 “징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2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처음 ‘징계’ 이야기가 나온 뒤 10여일간 줄곧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경 모드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규모의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내고, 대통령실에서도 “(징계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징계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결국 입장을 바꿨다.

이 부총리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교사 징계 질문이 나오자 처음에는 “오늘 상황을 점검하고 차분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고,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큰 중지를 모아가는 부분에 교육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징계 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후 계속된 질의에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밤늦게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부의 입장 변화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교사 수만 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4일 서이초에서 열린 사망 교사 추모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도 했는데, 이때도 이미 일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 방침 철회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목소리도 크다. 교사 징계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에 있는데 교육감 중 상당수는 교사 징계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저녁 “저는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며 “이 부총리께 요청한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강행했다면 향후 교육감들과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언급하면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도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불응에 대해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고, 징계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122조 상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에 대한 고발도 가능하다”고 날을 세운 적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 앞에 나선 교육감에 대한 감사, 고발로까지 사태가 확대되는 것은 교육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밤늦게 징계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교육부는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들의 집회에서 주최 측은 교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교육부 장·차관, 국회 교육상임위 의원,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연락을 취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 부총리는 지난 7차례의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2일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모인 다음 날 “교사들의 외침을 들었다. 추모의 뜻은 우리도 같다. 학교를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내며 교사 다독이기에 나섰으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4일 연가를 내고 추모행사에 참여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연가를 쓰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파면·해임’까지 꺼내면서 연가를 내는 교사는 징계하겠다는 것을 보고 연가를 꼭 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며 “연가를 내지 않을 경우 징계가 무서워서 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었고, 소수의 교사만 연가를 내면 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모드가 교사들의 분노를 키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