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현직 판사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직은 유지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31일 이모(42) 울산지법 판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가 맡았다.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서 한 재판을 뜻한다.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다.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면서도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 준다.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 약식명령 대상인데, 성매매도 포함된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판사가 사건이 중하거나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판사는 올해 6월22일 서울에서 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두 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형에 처해져도 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상 금고 이하의 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