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15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110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수입 증대가 아닌 60조원가량의 총지출 감소 탓으로, 긍정적 신호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는 15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뱅크런’ 사태 후 다시 예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새마을금고 등의 소식을 다뤘다. 

 

◆지출 줄여 재정적자 규모 낮춘 정부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총수입 누계는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한 353조4000억원, 총지출은 59조1000억원 줄어든 391조2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6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17조6000억원, 15조원 개선된 수치이지만 총지출 감소 중심으로 이뤄져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다.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줄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12조7000억원)와 법인세(-17조1000억원), 부가세(-6조1000억원) 등의 감소가 전체 국세 수입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년 전(65.9%)보다 11.6%포인트 떨어진 54.3%를 기록했다.

 

낮은 세수진도율과 마찬가지로 ‘지출진도율’ 또한 61.3%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집행된 점을 고려하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의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2000억원)과 기금(-35조3000억원) 지출이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7월 기준 지출 진도율을 보면 지난해는 65.3%였고, 2021년에는 69.4%였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과 2018년도 각각 66.9%, 65.3%로 올해보다 높았다.

 

올해 정부 지출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로는 60조원 이상으로 예측되는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는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라살림 적자가 이어지며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난 109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가계부채, 경제·금융안정 저해할 정도”

 

한은은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돼 통화정책의 긴축 효과도 제약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금융 불균형이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5%로, 임계치(80% 수준)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74.4%)이나 일본(68.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가로막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택 가격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주택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고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주요 80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의 중위값은 2023년 현재 11.9배인데, 한국은 26배에 달한다. 2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해 7월 이후 상승세인 가운데 비수도권도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하락,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지난 4월 이후 증가로 전환한 상황이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디레버리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꺾는 정책 대응을 통해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뱅크런’ 겪은 새마을금고, 자금 다시 유입

 

한국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41조8559억원으로 전월 말(259조4624억원) 대비 17조6065억원 급감했다. 7월은 일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부실 우려 및 예금 인출 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나오던 시기다.

 

이후 관계부처가 모두 가세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며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고, 일정 기간 내 재예치 시 당초 이자를 복원해준다는 등의 비상대책을 가동하자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며 지난달 기준으로는 7월보다 2조원가량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에도 이 같은 자금 유입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여신 규모는 200조원 내외에서 유지되다가 최근 소폭 감소세다. 지난 7월 말 기준 대출액은 195조5592억원으로 전월 말(196조5381억원)보다 9789억원 줄었다. 대출액은 지난해 12월 말 201조6475억원을 기록한 뒤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