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들어선 김명수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이란 기치를 높이 내걸었지만, 역설적이게도 6년 내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5일 세계일보가 기획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변호사 554명 중 184명(33.21%)이 법원 현안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지목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인권법연구회 간사이던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김 전 대법원장은 같은 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관의 정치권 직행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영식 부장판사가 사직 2개월 만인 2019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2020년 총선에서 정치권에 입성한 인사도 다수다. 사법행정권 남용 비판에 앞장섰던 이탄희·이수진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인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식 부장판사 역시 민주당 의원이 됐다.

또 다른 대표적 키워드는 ‘코드 인사’다. 특히 주요 사건 재판에 코드가 맞는 재판장을 원칙에 어긋나면서까지 장기 배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전 대법원장 측근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018년 임명돼 통상의 법원장 임기(2년)보다 긴 3년간 재임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특정 부장판사들을 유임시켰다는 의심을 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보직기한(3년)을 넘겨 4년째 근무했고,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서 6년이나 근무했다. 대법관 인사에서도 인권법연구회(김상환·오경미), 우리법연구회(박정화·노정희·이흥구·노정희), 민변(김선수)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대법관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지나치게 진보 인사 일색이란 지적을 받았다.

김명수식 개혁은 사법부 관료성 완화와 법관 독립을 명분으로 삼았던 만큼 정치적인 판결 논란뿐 아니라 법정 밖에서의 편향적인 활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박 판사가 법관 재직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친향적인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동시에 “판사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 ‘정치적 판결’”이란 비판에 휩싸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현직 판사가 쓴 SNS글 밑에 야권 성향 지지자들이 동조하며 여권을 비판하는 과격한 댓글들을 남긴 것도 봤다”면서 “법관이라면 적어도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