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도입 예정이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최근 ‘2026년 이후’로 연기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SG 공시가 미뤄졌다고 손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위기론이 여전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에 국내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SG 공시 의무는 왜 추진되고, 도입 시기를 두고 논란인 이유 등을 살펴봤다.

◆경제단체 이어 정부도 “공시 연기”

27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2025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16일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ESG 공시를 2026년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ESG 공시는 기후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 비재무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업 책임 경영과 올바른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시 도입시기를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서 ‘2026년 도입’도 정해진 건 아니다. 다만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할 방침을 확인했다.

이번 금융위 발표 전까지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ESG 공시 도입을 늦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 발표 전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ESG 공시 의무화 조기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다.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어려운 이유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부재, 공시 준비기간 촉박, 공시 위한 인력·인프라 부족, 법률 리스크 확대, 공시에 불리한 산업구조 등 5가지가 제시됐다. 한경협 조사에선 기업 61.1%가 “공시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4대 그룹의 주요 회사가 평균 42개국에 140개 자회사를 둔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연결기준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조업 비중이 28.4%에 달해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구조라서, 주요국 대비 열악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달 “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업 현실에 맞게 최소한 3∼4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국내 기업의 56%가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면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8월 발표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 표준 플랫폼도 없어 투자자가 상호 비교하기 불가능하고, 기업만 공시정보에 대한 모든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혼돈의 ESG 공시, 언제쯤 수렴할까

국내 기업들이 ESG 공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글로벌 환경에 촉각을 세우는 건 ‘기업이 가야 할 부담스러운 길’인 탓이다. 환경 문제 등에 소홀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자산 8700억달러(약 1044조원)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17년 화석연료인 석탄에서 전력을 얻는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포스코는 환경훼손 이유로, KT&G는 담배 제조업체라는 이유로 투자금지대상이었고, 한화와 풍산은 화약과 집속탄 제조업체라며 투자 대상에서 배제됐다. 지금은 대부분 ESG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내고 있다. ESG 공시가 의무화하면 올바른 투자 관점으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업 활동이 상당할 전망이다.

국내 공시 시기가 늦춰진 건 글로벌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IFRS(국제회계기준)재단이 글로벌 ESG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해 2021년 11월 출범시킨 국제지속성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 말에야 ESG 첫 공시기준을 발표했다. ESG 공시 기준인 IFRS 스코프1(S1·일반 요구사항)과 스코프2(S2·기후 공시)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되, 의무 공시를 1년 유예했다. 기업이 부담을 느낀 ‘스코프3’(S3·협력업체 등의 탄소배출량) 공시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S1은 ESG 공시 회사의 직접 배출량, S2는 해당 회사가 사용하는 전기 등 에너지원의 간접배출량, S3는 협력 업체·물류·사용 및 폐기 등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7월 독자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SRS) 최종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공시 기준 마련을 미루고 있고, 유럽도 시행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도 공시를 늦추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다”고 했다.

실제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전 세계 750개 기업 ESG 최고 경영진·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ESG 공시 준비지수’를 설문해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업의 75%가 ESG 데이터 인증 및 새로운 규제 대응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았다고 했다. 조사기업의 25%만 독립적인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갖췄다고 답했다.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준비는 더 미흡했다. 국가별로 프랑스(50.4점), 일본(50.0점), 미국(49.4점)의 준비지수가 높았고, 브라질(43.1점)과 중국(43.0점)이 낮았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에 없지만, 주요 국가들도 공시 준비에 여념이 없을 터다.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김동수 소장은 “ESG 공시 관련 규제는 ISSB를 기준으로 국가별로 법제화하고 있다”며 “각국 입장이 다르지만 공통된 규제안이 1∼2년 안에 확정돼 나와야 한다는 시각과 공시가 미뤄지면서 앞으로 규제가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ESG 공시 목적은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적합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늦춰진 기간에 공시 기준을 수립해 검증 등 절차를 정립하고, 인력 육성 등 제도적 여건과 법제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