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는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하려 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일정 자체를 취소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제 관련 당론을 여태 정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최종 결정권을 위임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각 당 이견이 좁히지 않아 일정이 취소됐다. 쟁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따를 경우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 경기 부천 선거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획정안이 야당에 불리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서울 강남구 의석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강세 지역 내 의석을 축소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비례 의원 선출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될지, 병립형이 될지 또는 그밖에 다른 방식이 될지도 여태 오리무중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권에 대해 “이 대표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위임됐다”고 했다. 전 당원 투표로 당론을 정하자는 당내 주장을 두고 ‘리더십 부재’를 넘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부담을 느낀 지도부가 공을 이 대표한테 넘긴 것이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더 이상의 최고위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해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 논의는 사실상 일단락됐음을 시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입장 표명 시점에 대해선 “설 연휴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앞서 “(전 당원 투표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책임정치”를 강조했다. 반면 지도부 한 관계자는 “전 당원 투표가 민주적이지 않겠나”라며 “권역별 병립형과 이중 등록제(지역구와 비례 중복 입후보)를 같이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 대조를 이뤘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뿐 별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거(연동형 비례제)는 본인(이재명 대표)의 핵심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권역별’이라고 붙이는 것은 원래(병립형 비례제)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러는 것이지 않냐”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