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5일 앞둔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선거운동원∙선거사무관계자를 겨냥한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분열과 대결로 치닫는 사회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선거범죄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성별∙세대∙계층∙지역∙이념 간의 편가르기와 상대에 대한 혐오로 인해 반목과 갈등이 거듭되면서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결의 양극화라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현상을 범죄학에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지지자들 간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 범죄 성격의 범죄 예고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성숙한 민주주의에 폭력이 들어설 자리는 결단코 없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