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결의하는 등 의대생 사이에서 단체행동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아직 다른 의대들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집단적인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번질 수 있어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각 의대에 동맹휴학에 대비한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공문은 사실상 집단 휴학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학 차원에서 단속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취지에서 휴학을 하는 것은 학칙에 따른 휴학 요건에 맞지 않는만큼, 휴학 신청이 들어와도 승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식의 휴학은 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학생을 부추길 경우)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에 이달 말까지 의대생 휴학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차원에서 사태를 일차적으로 수습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 신청을 한 학생의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고 해당 대학에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한다며 1년간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 후 의대생 차원의 첫 단체행동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대생 단체행동이 다른 대학으로 번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실제 전국 40개 의대 학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수일 내 동맹휴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학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실제 휴학이 학교 차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휴학은 단순히 휴학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교육부의 당부가 있었던 만큼 각 대학은 집단 휴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림대 의대도 아직 휴학계가 제출되거나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