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수단 된 ‘비대면진료’… 플랫폼들 “정부 연락 아직” [오늘의 정책 이슈]

업체 “서비스 준비에 최소 반나절은 필요”
의사와 협력 필요한데…반감 키울까 우려도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내놓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관해 플랫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비대면진료의 안착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번을 계기로 오히려 의사들의 반감을 키울 수 있어서다.

 

플랫폼 업체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전면 허용 시 서비스를 준비하려면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가 소요된다”며 “보건복지부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되면 연락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압박 수단으로 삼는 데 관해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스타트업 단체 한 관계자는 “제도화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끝나면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번 사태가 지나가면 원상복구 될 텐데 그러면 이용자들이 더 혼란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야 비대면진료가 활성화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유효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뉴스1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죽고 사는 비대면진료 스타트업계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정부 눈치를 봐야 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19일에는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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