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김준혁(수원정), 염태영(수원무) 예비후보는 전날 수원 팔달구 김영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고충 청취 및 지원책 마련을 논의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 대책위원회 이재호 위원장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문턱이 높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데다 주택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침수, 누수, 역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피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다솜빌리지 대책위 대표는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며 “쪼개기 근저당에 대해선 국민이 일일이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2차적으로는 은행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백혜련 예비후보는 “4월10일 총선이 끝나면 국회를 열고 마무리해야 하는 여러 법안을 처리할 텐데, 여당에서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국면에서 여당 후보들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준혁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에 간다면,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예비후보도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