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후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은 수차례 누적됐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 촉구하고 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러시아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례는 여행금지 대상 개인들의 입국, 이전 금지 물품 선물이다.

지난해 9월12일 리병철·김정식·조춘룡·장창하 4인이 여행금지 대상인 군부 인사 신분임에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사전 통보 및 면제 신청 없이 자국 입국을 받아들여 명백한 제재 위반 선례를 남겼다.

여행금지 대상 인사들의 입국은 최근 급증한 북·러 간 인적 교류·접촉으로 인해 추가로 더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동안 다방면의 교류 관련 기사를 집계한 결과 1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북한 체육상의 방러부터 이달 청소년대표단 방러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물이나 반입금지 물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북·러 정상회담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17일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드론을 선물한 것을 필두로 올해 2월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최고급 자동차 ‘아우루스’를 선물한 사실이 공개됐다. 자동차와 드론도 사전 면제 신청 없이 반입된 명백한 제재 위반 사례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규탄한다”며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규범 훼손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잦은 안보리 제재 위반은 건별로 사례의 경중보다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를 통해 대상의 행동 교정을 유도하는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데서 큰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위반인 무기거래 의심 사례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내놓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무기를 북한에서 지속해서 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패널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을 러시아 공격에 다시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서방 언론 보도를 보고서에 인용했다. 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앙가라호, 마리아호 등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꾸준히 오간 사실과 해당 컨테이너들이 우크라이나 접경지 탄약고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의 보고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