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현재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 결과가 앞으로의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함의(South Korea’s 2024 General Election: Results and Implications)’란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도 이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뒤집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야당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비현실적(impractical)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CSIS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만해협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을 주장해왔다”며 “새로운 국회와 함께 이러한 전략적 분열(strategic division)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충남 당진 선거 유세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냐.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바 있다. 외교 해법에 대해선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다는 취지였지만 당시 여당 등에선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대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전직 외교관 및 통일부 장관 등 외교 정책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당선된 건 다행이란 평가도 나왔다. CSIS는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등 외교 정책 전문가와 권영세 의원과 이인영 의원 등 전 통일부 장관 2명이 당선돼 양극화된 국회 정치 속에서도 외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knowledge)이 확보됐다고 전했다.

한편 CSIS는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과 국회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돼 정책 추진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CSIS는 “윤 대통령의 국내 정책은 의석의 약 60%를 차지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자주 부딪혔다”며 “올해 1월 기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29.2%만 통과돼 이전 정부의 통과율인 61.4%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인기를 높일 수 있었지만, 이미 야당에서 ‘포퓰리즘’이란 평가를 받는 정책들이 이번 선거로 추진하기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윤 대통령의 가족 논란 및 친윤 인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발의되고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그(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야당의 정치적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