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는 퇴역군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양이가 죽도록 방치한 7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5시 48분 강원 춘천시 한 카페 앞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가 다른 사람의 반려 고양이와 싸우도록 했다.
군견이 고양이 목을 물어뜯고 입에 문채 끌고 가는 등 지속해서 공격했다.
A씨는 고양이가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고 결국 고양이는 숨을 거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