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퇴거 불응한 5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26일 오후 10시 지인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 갔다. 지인이 먼저 자리를 뜨자 혼자 남아 술을 마시던 A씨는 자정쯤 술값을 계산했다.

A씨는 술값이 과도하게 청구됐다며 유흥주점 업주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업주가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25분간 머무르며 항의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사전에 술값을 40만원으로 합의했는데도 업주가 60만원을 결제했다”며 “과다한 비용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흥주점 내에 머무른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는 업주가 60만원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하기에 납득은 되지 않았으나 일단 카드를 줬다고 진술했다”며 “정황상 업주 입장에서는 A씨가 최종적으로 60만원 결제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보고서 영상에 의하면 A씨는 경찰의 꾸준한 퇴거 요구에도 불응했다”며 “A씨에게 과다 결제된 비용을 환불받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인 업주의 업무상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A씨와 업주가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었고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