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로 사망 처리가 된 남성이 법원에서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받아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A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고 심판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다. 그러나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 2001년 집을 나와 모든 가족과 연락을 끊고 홀로 지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마저 분실했다.

A씨는 2023년쯤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를 만나게 됐다. 이후 센터의 도움으로 본인의 생사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돼 배우자의 ‘실종심판청구’로 행정상 사망 처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신분회복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촉구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은 제적등본 등 사망 처리되기 전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인우보증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단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구해 A씨가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이 청구를 제기한 2달여 만에 법원은 A씨의 실종선고 취소를 결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심판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주민센터,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돋보인 사건이었다”면서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자로 처리돼 사회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 따뜻한 사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