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노동청 조사 결과와 A씨의 실제 근무 형태 등을 검토한 뒤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하수급인 또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대표자가 같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였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았고 다른 회사 현장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하수급인이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B씨가 불만을 표시하는 등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했다. 또한 A씨가 근무한 다른 회사 역시 B씨가 대표자로 있고 배우자가 회계를 관리하는 등 두 회사의 법인격이 실질적으로 혼용돼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퇴직금 99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씨가 A씨를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고 하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명칭이나 프리랜서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계약 형식과 실제 근로관계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프리랜서·위탁·도급 등의 형식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원 재판에 출석했던 30대가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덜미가 잡혔다. 하필 그 모습을 눈여겨본 사람이 재판을 진행한 공판검사였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출석한 상태였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던 날이었지만 법정을 나선 A씨의 태도는 대담했다. 반성의 기미도 없이 세워둔 오토바이에 올라타 유유히 귀갓길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A씨의 귀갓길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 귀가 모습을 재판에 들어갔던 공판검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를 기억하고 있던 검사는 그가 자연스럽게 오토바이를 몰고 떠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여기에 공소청 조사 결과 2016년부터 면허가 없던 A씨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해 온 사실과 운전한 오토바이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로 추가 범행을 규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재판 중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신속히 수사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했다”면서 “앞으로도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엄단하는 등 사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상품을 바꿨다가 피해를 본 고령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부부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씨는 70대의 부부다. 암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험계약 5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험설계사 C씨는 A씨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기존 보험계약 5건을 모두 해지하고 신규 보험계약 4건을 체결했다.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 가운데 일부는 피보험자가 같고 상해사망와 상해후유장해, 질병 및 수술비 등 주요 보장 내용도 유사했다. 이후 B씨에게는 위와 같은 경위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 3건이 발생했으나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신규 보험에서도 보장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 부부는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기존 보험계약 해지 및 신규 보험계약 가입 권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비교해 설명했고, A씨가 직접 기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부당승환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자가 직접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승환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비교 안내 확인서를 대신 작성한 사실과 기존 보험계약 해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단은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로 받지 못한 보험금과 계약 소멸로 발생한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씨에게 700만원, B씨에게 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 측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고령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해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나 보장 내용 등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기존 계약에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 화장률은 2024년 기준 94%에 이른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화장을 선택하는 시대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지적통계에 따르면 지목이 묘지로 분류된 토지는 283.3㎢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46.8%로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지목상 공원 341.6㎢, 학교용지 317.0㎢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묘와 묘제 등 조상 묘소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을 소장 기록자료와 오늘날 안동 종가의 사례를 통해 짚어봤다. ◆남은 묘소는 누가 관리하나 최근 화장을 선택하는 가정이 크게 늘었지만 조부모와 그 윗대 조상의 묘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장묘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이미 조성된 묘소를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문제다. 특히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후손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벌초와 성묘를 위해 여러 묘소를 찾아다니는 일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고령의 후손에게 산길을 오르내리는 일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흥미로운 점은 ‘묘제를 반드시 묘소에서 지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퇴계가 답한 ‘묘제는 꼭 묘소에서 지내야 하나’ 퇴계선생언행록에 따르면 퇴계 이황에게 제자 김부륜이 “성묘할 때 여러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오르내리느라 지쳐 정성과 공경이 해이해질까 염려되고 제물도 새것과 이미 올린 것이 섞이게 될까 걱정입니다”라며 재실에서 지방을 써서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은 어떠냐고 묻자 퇴계는 “무방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결한 곳에 제단을 마련해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더욱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계는 “지금 사람들은 묘제를 지낼 때 반드시 묘소에 가지만 이는 원래의 예법이 아니다”면서 “옛사람들은 정성이 깃든 곳에 신이 내린다고 여겼다”고 했다. 묘제를 반드시 묘소에서 지내야 하는지를 둘러싼 고민이 500여년 전에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늘날 경북 안동의 종가에서도 묘제를 지내는 공간을 달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안동김씨 보백당종가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산에 흩어진 묘소를 일일이 찾아가는 대신 재실에서 여러 조상을 함께 모셔 묘제를 지내고 있다. 진성이씨 퇴계종가에서도 종택 제청에서 위패를 모시고 합동으로 묘제를 지낸다. 퇴계의 조부인 노송정종가에서도 10여년 전부터 종택 제청에서 묘제를 올리고 있다. ◆합동 묘제에서 자연 환원까지 이들 종가처럼 젊은 후손들의 참여가 줄고 고령의 제관이 산길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면서 묘제를 지내는 공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진성이씨 주촌종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묘소 관리 방식의 새로운 사례를 보여준다. 주촌종가에서는 2016년 종택 뒤편에 추모제단을 마련해 여러 조상의 묘제를 함께 지내고 있으며, 현재 50여 위를 모시고 있다. 묘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덜고 산을 오르내려야 하는 어려움도 해결한 셈이다. 종손 이세준씨는 고조부까지는 벌초를 이어가되 그 윗대의 묘소는 벌초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벌초를 하지 않고 무덤이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후손들에게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한다. 기존 묘소를 파묘해 봉안시설로 옮기는 대신 묘소를 그대로 두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묘제를 묘소에서 지내야 할지, 묘소를 남겨야 한다면 어디까지 관리해야 할지 그 실마리는 퇴계의 기록과 안동 지역 종가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올해 추석에는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는 것과 함께 남아 있는 묘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볼 때다”고 말했다.

친족에게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된 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을 민사상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 A씨를 대리해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A씨는 19세 무렵 친척 B씨의 집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악용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씨를 간음하는 등 성폭력을 가했다. 오랫동안 피해를 밝히지 못하던 A씨는 주변의 권유로 2018년 B씨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전은 대법원에서 일어났다. 대법원은 2025년 5월1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최종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2025년 9월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다. B씨 측은 마지막 범행 시점인 2018년 2월로부터 민사소송 제기까지 3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피해자가 가해 행위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2025년 5월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B씨가 취약한 환경을 이용해 장기간 성폭력을 가한 점과 A씨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 유죄 확정 이후에도 사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액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지배·예속관계에 놓여 가해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법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의 중대성과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반영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50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의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과거 폭력 성향을 증명하겠다며 22년 전 발생한 여동생의 변사 기록을 증거로 제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의 주장에 항의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이 만 4세였던 당시, 만 2세였던 친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유년기 전력이 있다”며 과거 변사 사건 수사 기록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 검찰은 구속 송치 이후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친부와의 면담 및 전화 통화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22년 전 숨진 여동생의 구체적인 변사 기록을 확보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조씨의 폭행에 따른 사망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조씨는 유년 시절부터 심각한 폭력성을 보여왔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소년범 전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조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정신과 진료를 지속해서 받도록 권고하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던 정황도 함께 덧붙였다. 검찰이 해당 기록을 피고인의 유년기 폭력성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인석에 있던 조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조씨는 검사를 향해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에게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박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한 뒤 심리를 이어갔다.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 당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손된 청소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조씨가 장모를 숨지게 한 오피스텔 내부에서 발견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를 제시하며 "장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심하게 입질을 해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청소기 손잡이가 부러진 것일 뿐"이라며 범행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에 조재복은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검찰은 또 조재복이 장모를 숨지게 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주거지에서 발견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를 증거로 제시하며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재복은 “키우던 강아지가 심하게 입질해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9월 17일 오전 10시 40분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50대 장모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사위 조재복(26) 사건의 전말이 추가로 드러나며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엽기적인 감시 행각이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평소에도 장모를 향한 사위의 상습적인 손찌검이 있었다는 유족의 눈물 어린 증언은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최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사위 조재복의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등 혐의 공판에는 조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피고인석의 조씨를 남편이 아닌 ‘그 남자’라고 부르며 참혹했던 범행 당일을 회상했다. A씨는 "엄마가 그 남자에게 폭행당해 틀니도 제대로 못 끼고 식사를 하던 중 밥을 흘리자 폭행이 시작됐다"고 폭로했다. 조씨는 맨손 폭행에 그치지 않고 청소기 봉까지 휘두르는 잔인함을 보였다.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혼자 걷지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태에 빠졌지만 조씨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렸지만 계속 때렸고 신고도 못 하게 막았다"며 "그 남자가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을 때렸다"고 증언했다. 성인 남성이 수천 번을 때린 게 맞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정말 세게 때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더욱 공분을 산 것은 범행 직후 조씨가 보인 엽기적인 행각이다. 조씨는 장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여행용 가방을 들고 와 시신을 담은 뒤 대구 신천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조재복이 혼인신고 이후부터 폭행을 일삼았으며 경제적 통제와 감시도 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혼인신고 이후 경산에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는 때리지 않았다”면서도 “대구로 이사하고 나서는 엄마도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집에 홈캠을 설치해 도망갈 수 없게 감시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법정은 유족들의 절규로 가득 찼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도 하고 싶다”며 눈물로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남편이자 A씨의 아버지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애초 범행 가담 의혹으로 함께 구속됐던 딸 A씨의 시체유기 관여 혐의에 대해 강박과 감시 상태였음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석방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튿날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 신천에서 발견됐다.

성차별과 하청업체 비리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대구∙경북 지역 소주업체 ‘금복주’의 매출이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논란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대기업의 시장 잠식, 음주 문화 변화 등이 겹치면서 향토 기업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금복주의 2023~2025년 연매출액은 각각 602억여원, 571억여원, 521억여원으로 감소 추세다. 2016년 당시 매출액이 139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매출액은 반토막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6년 당시 1391억여 원에 달했던 매출과 비교하면 현재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때 대구∙경북 소주 시장에서 90%를 웃돌던 절대적인 점유율도 반토막이 난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주류 판매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거 기업 윤리 논란으로 촉발된 소비자들의 외면이 꼽힌다. 딩시 금복주에 근무하던 한 여성 직원이 결혼을 앞두고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노동 당국에 신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성평등한 직장 문화와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후 금복주 직원이 판촉물 배부 업체 대표 측에서 수년간 명절마다 상납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경찰 수사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구에서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남구 안지랑 곱창골목과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등을 찾아 업소와 손님들을 대상으로 금복주의 행태를 고발하는 1인 캠페인을 펼친데 이어, 대형마트 등 소매 판매점에서도 참소주 불매를 위한 1인 캠페인을 펼쳤다. 여기에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거대 주류 대기업들이 물량 공세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지방 안방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점도 치명타가 됐다. 현재 국내 소주 시장은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금복주뿐 아니라 충청권의 선양소주 등 다른 지역 향토 주류사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류 소비 트렌드가 회식 중심에서 하이볼, 위스키 등으로 다변화된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시민단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과거 불매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은 “과거 성차별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향토 기업 소멸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돌연 ‘범시민 구매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회사 측에서도 2억5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내놓는 등 자구책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과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성차별 관행과 갑질 비리의 상처가 깊은 탓에 단순한 ‘애향심 마케팅’으로는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박모(59)씨는 “시민단체가 구매 운동을 벌인다고 해서 굳이 이미지 부실 기업의 제품을 다시 찾아서 마실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학생 최모(24)씨도 “트렌디한 대기업 소주나 하이볼에 익숙해진 젊은 층에게 금복주는 고리타분한 옛날 소주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과거 논란을 떠나 맛이나 브랜드 매력도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향토 기업 살리기에 나섰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굳어진 소비자의 입맛과 이미 돌아선 브랜드 신뢰도를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밤중 길거리에서 취해 자다가 “안전하게 귀가하라”며 깨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차까지 망가뜨린 60대 '단골 주취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15분쯤 경북 영천시의 한 한적한 길거리에서 시작됐다. 당시 술에 가득 취해 노상 방뇨하듯 도로변에 쓰러져 잠든 A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그를 깨우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권유했지만 잠에서 깬 그의 반응은 황당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짜고짜 불같이 화를 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의 난동은 더 포악해 졌다. 현장에서 검거되는 과정에서도 경찰 순찰차 조수석 차 문의 윗부분을 힘껏 잡아당겨 부쉈다. 이로 인해 순찰차에 부착돼 있던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가 맥없이 파손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에 갓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전과 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 B씨는 평소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8월 보험회사의 간편 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씨는 2024년 1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자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약 7개월 전인 2023년 1월 B씨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받으며 병원에 수 시간 체류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병원 기록상 1일 입원으로 기재됐고 입원료가 산정됐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당시 최근 2년 이내 입원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항소하자 항소심 대응을 위해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위해 수 시간 병원에 체류한 것이 보험 약관상‘입원’에 해당하는지였다. 또한 이를 보험 가입 당시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이 사건 보험이 일반 보험과 달리 병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 심사형 보험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간편 심사형 보험은 제한된 질문을 중심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상품인 만큼 약관 내용 역시 평균적인 소비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돼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공단은 단순한 병원 체류시간이나 행정상 입원 처리 여부만으로 입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치료 내용과 환자 상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공단은 이를 위해 검사 시간이 약 20분 정도에 불과했던 점과 검사 후 특별한 처치 없이 회복실에 머물다 귀가한 점, 실제 입원실에 입실한 사실이 없는 점, 담당 의사가 외래 진료 수준의 처치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단순한 병원 체류나 행정상 입원 기록만으로 약관상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보험 계약상 알려야 할 입원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범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최근 보험 시장에서 유병자도 가입 가능, 간편 심사 등을 내세운 보험 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과거 병원 기록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되는 현실에 대해 소비자 관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 약관 해석에 있어 단순한 형식적 기록이 아니라 실제 치료 내용과 환자 상태, 평균적인 일반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