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했으니 끝난 일이다?” 회사가 퇴직금을 다 주지 않고 소송 금지 조항을 내밀며 버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인 퇴직금 정산 합의는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법인에서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법인이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는 전체 퇴직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의 쟁점은 퇴직 후 작성된 합의서상의 부제소합의 조항에 따라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부제소합의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해 후에 이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다. 소송 과정에서 법인은 소송이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소송 제기가 적법하더라도 합의서 조항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해당 합의 조항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 관계에 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을 충당되지 못할 것임을 A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A씨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포괄·추상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금금을 제외한 나머지 5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인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봐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다”면서 “사용자가 형식적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따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B씨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도 경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B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해 2주 진단받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사고의 경미성에 비춰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소송구조결정을 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객관적 입증 여부와 제출된 진단서의 증명력이었다. 공단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10km 미만으로 낮았던 점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담당 경찰관이 “스치듯 충돌한 경미한 사고”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B씨의 2주 진단서가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보다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 호소에 기초해 작성된 점 등을 입증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고가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고 봤다.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 실제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 처리 및 과잉 진료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의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 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행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지급명령은 A씨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씨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했다. 이에 A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미성년자가 관여한 일일 카페 운영이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에 관한 것인지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가 유효한가였다. 공단은 일일 카페가 단순한 일상생활이 아닌 영업적 성격을 가진 행위에 해당하고, 법정대리인의 명시·묵시적 허락이 없었으므로 금전차용행위를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지급명령의 신청 등이 소송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 행위이므로 지급명령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실제로 금전으로 대여된 사실이 없고 A씨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음을 함께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급명령 신청과 송달은 모두 소송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 행위이므로 지급명령은 무효”라며 “일일 카페 운영도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 행위이며 법정대리인의 허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남궁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경제적·법적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다”면서 “소송능력 제동의 취지인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 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다. 이후 A씨는 임차기간 1년, 임대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A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설명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이 인정돼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자 A씨는 공인중개사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였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당시 관련 법령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확인·설명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 측은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음에도 임대인의 말만 그대로 전달한 행위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공단은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협회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인중개사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곽승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에 대해 개별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당시 관련 법령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확인·설명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어도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 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요청했지만 임대인 B씨는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 거주하겠다며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했다. 그러나 이사 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또한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후에는 해당 주택을 월세 매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였다. 공단은 임대인의 전입신고가 없었고 전기와 가스 등 사용 부족 및 임대 매물 광고 등 정황상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렸고 제삼자에게 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총 166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있던 B(80대)씨가 숨졌다. 또한 C(50대)씨와 D(80대)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고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4초 이전까지 신호를 준수하고 교통 흐름에 맞춰 정지와 출발·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고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그가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는 영상으로 SNS에 올라와 이미 수십만회 이상 조회됐고,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게시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물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한가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B씨는 “A씨의 옆모습만 촬영됐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영상 삭제 후에도 A씨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불법 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29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 왔다. B양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친부 C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지원하지 않았다. B양은 친권자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을 겪어야 했다. A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주려던 과정에서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A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권자의 방임·방치 행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였다. 공단은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신용과 재산에 피해를 끼쳤고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B양을 한 차례도 양육하지 않고 방임한 점을 들어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C씨의 친권남용을 인정하며 친권을 전부 상실시키고 B양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외조모인 A씨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모가 사실상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친권이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중 하나인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 112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로부터 118억원의 배상책임을 받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11월부터 1966년 8월까지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산에 개척단을 설치하고, 경찰과 군인 등이 고아·부랑인 등 1700명을 적법 절차 없이 강제 수용·노역에 동원한 인권침해 사례다. 피해자들은 감금당한 채로 폭행과 부실 배급, 의료조 치 미비 등의 인권침해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2023년에 걸쳐 서산개척단 사건을 ‘국가기관이 주도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단은 2023년 10월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유족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였다. 공단은 피해자와 유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모순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객관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이번 소송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11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총 118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배상액은 입소 기간 1일당 15만~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일부 사망 사건은 별도의 금액을 인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성묵·이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서산개척단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위자료 액수에 아쉬움은 있지만 늦게나마 역사적 사건에 법적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로 개인회생 변제가 불가능해진 남성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70대)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 결과 매월 114만원을 3년간 갚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 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11개월간 갚았지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더는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5억원의 채무를 변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원을 납입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고령으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특별면책을 받은 대표적 사례”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