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이 교육은커녕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던 무호적자에게 인권을 찾아줬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A씨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 않고 호적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호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특히 아플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무호적자인 게 더 서러웠다고 한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서류를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 사실조회를 거쳐 A씨는 성본창설이 결정 났고 이후 가족관계등록창설도 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60년간 몸이 아파도 호적이 없어서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호적자 A씨를 대리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장에서 3년6개월 가량 근무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모른다고 부인한 법인 대표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 근로자로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다.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여기에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매월 월급봉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노동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B법인의 대표는 “A씨는 모르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급여가 월급봉투가 아닌 계좌이체 된 내역이 확인되자 20일 정도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B법인에서 3년6개월이나 근무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대표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증거 확보를 위해 B법인에 문서제출명령과 과세정보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또한 A씨가 B법인에 근무한 증거로 회식에 참석한 동영상과 대표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작업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했음이 인정돼 퇴직금 10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대표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고, 동고동락한 근로자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부인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민사상 지급의무 존재여부 및 증거는 입증하기 나름”이라며 “근로자는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어진 연인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금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 사례가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 1단독은 A씨가 과거의 연인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과거의 연인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주택 매수자금과 생활비, 가게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다. 또한 “B씨가 자신의 소유 물품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며 해당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금전 대여 사실이 없고 물품을 점유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가 이별을 고하면 대여금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B씨를 대리해 소송에 나섰다. 공단 측 변호사는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도움을 줬지 A씨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교제기간 상호간의 금전 거래내역을 근거로 있지도 않은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항변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개인 간 금전거래와 물품 소유권 분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입증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평가된다”면서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 시민이 부당한 소송에 직면했을 때 법률구조를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고 말했다.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 의한 비대면 대출 시 카드회사가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카드회사가 대출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았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원격 조작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했고,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카드회사는 비대면 절차를 거쳐 조직이 요청한 예금계좌에 800만원을 입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돈을 들고 잠적했다. 그러자 카드회사는 A씨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본인 의지에 의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응했다. 공단 측은 A씨는 대출 당시 만 65세를 넘긴 고령자이고, 고령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속도로 대출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본인 확인을 위해 발급된 인증서가 대출계약 당일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씨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대출계약이 A씨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여기에 비대면 실명 확인방안 의무사항 중 카드회사가 일부만을 실행해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요즘 형식적인 확인만으로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싱 범죄 수법이 날마다 진화하는 만큼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도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여성이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법원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친모는 친부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 둘을 낳고 살다가 협의이혼을 했다. 협의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친부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친부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활동을 하며 양육했으나 친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1년 자녀가 배달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친부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친모에게 연락해 친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친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실제로 친모는 보험금으로 8670만원을 수령했다. 친부는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친부를 대리해 친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친모는 “협의이혼 당시 친부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친부가 부담하기로 했다”며 “친부도 이 사건을 청구하기 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경제적인 지원도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춰 볼 때 과거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의칙상 감액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양육비를 6500만원으로 결정해 친부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그러자 공단은 항고를 제기했다. 친모가 이미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데다 항고심 중 자녀의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약관상 유상운송 면책을 주장하면서 지급을 보류한 보험금의 추가 지급을 결정해 감액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친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는 점에 비춰 과거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친부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이 사건은 항고심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보험금까지 고려해 1심보다 과거양육비를 증액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우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얌체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기사가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판사 이봉재)은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덤프트럭 기사로 2007년 4월6일부터 2022년 6월8일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5부터 2022년까지 근무 중 여섯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회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회사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이유로 할증된 보험료 1885여만원과 교통사고의 자차 수리비 404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회사가 운행을 지시한 덤프트럭의 타이어 마모와 회사의 요구로 인한 토사 과적재 등의 영향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교통사고는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이며 보험료 할증은 회사의 부담이라고 항변했다. 여기에 자차 수리비는 견적에 불과하고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일으킨 통상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무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회사가 할증된 보험료 등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회사 측의 갑질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다”고 말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투자 기망 행위자의 상속인이 투자금 반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박근정)은 A씨가 투자 기망 행위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은 A씨에게 투자금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고 영업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영업 3개월간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대가로 A씨는 79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A씨는 쇼핑몰을 인수 받았지만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해 5월 B씨는 A씨에게 7900만원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했다. 하지만 5일 뒤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의 상속인은 B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됐다. A씨는 “기망당한 투자금을 반환받고 싶고 실제로 같은 문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돼 단체 카톡방도 있는 현실”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먼저 사망한 B씨를 피고로 해 투자금 7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며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했다. 공단은 숨진 B씨의 재산 경위를 조회했고, 그 결과 부부의 재산의 명의는 대체로 상속인으로 돼 있음을 확인했다. 여기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B씨가 사망한 이후 B씨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송금이 된 사실을 밝혀냈다.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았지만 상속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B씨가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순수익 보장 투자 약정과 같은 사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해자가 숨져 제대로 된 피해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 가족이 있다면 그 재무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의 처분과 부정 소비 등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판사 정도영)은 A씨가 가해학생의 부모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1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에 초등학교 같은반 동급생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목을 졸리는 등의 괴롭힘을 당해왔다. 5월에는 같은 가해 학생이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피해를 봤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부모인 B씨와 C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피해 학생인 A씨의 치과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A씨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한 1313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가해 학생의 친권자에게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기보다 피해 학생 측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현장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을 운영한다. 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기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모집이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1기 실천단을 운영한 뒤 두 번째 모집에 나선 것이다.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은 학교와 학생 관련 정책 제안, 학교생활과 청소년 관련 정책 검토 등의 활동을 한다. 교육 주체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데 무게를 뒀다. 도 교육청은 매니페스토 실천단 외에 교직원 공약이행평가단도 모집한다.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약이행평가단은 30명 내외의 교직원들로 꾸려져 1년간 공약사업 추진 이행 평가와 정책 제안을 한다. 지원자들은 도 교육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담당자 이메일이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다음 달 셋째 주에 발표된다. 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청소년과 교직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함으로써 경기교육 정책이 현장에 확산하고 안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농복합도시인 경기 화성시가 돌발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6월20일(약충기)과 8월29일(성충기)을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했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기후변화로 돌발해충이 급증해 농가 피해가 예상되자 농지와 산림 등을 대상으로 연중 돌발해충 예찰과 방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시청에서 열린 돌발해충 예찰·예방 대책협의회에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동방제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 기술보급과, 산림휴양과, 동부·서부공원관리과 등은 돌발해충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방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올해 공동방제 기간은 약충기는 6월2일부터 7월8일까지, 성충기는 8월19일부터 9월20일까지이다. 지난해 화성시는 농경지 주변 산림 95㏊를 방제하고, 과수·인삼·친환경 농가 등에 방제 약제를 지원한 바 있다.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와 같이 외국에서 들어와 국내에 정착한 후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난 해충을 의미한다. 농작물과 농경지 주변 나무의 즙액을 빨아 먹거나 분비물을 배출해 해를 입히고 외관상 혐오감을 준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는 수시로 돌발해충 발생 현황을 예찰하고, 피해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