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열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이다. 2024년 1월쯤 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해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25년 3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주택 복구 공사에 따른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소송의 쟁점은 화재가 실제 온열 소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는지와 제조업체가 제조물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였다. 공단은 화재 감식 결과와 현장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발화 지점이 온열 소파로 특정된 점과 A씨가 소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화재라고 주장했다. 제조업체가 제품 결함 외 다른 화재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소파에서 발화했더라도 사용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법원은 화재 감식 결과보고서와 현장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품 결함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외출 중 소파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이불을 올려놓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제품 결함이나 화재 원인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소비자 피해 분쟁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상(聖像) 조각가로 사칭해 미술품을 지자체에 판매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각가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스스로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하며 2022년 경북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조형물 20점의 작품비로 2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역임하는 등 세계적인 작가라고 사칭하고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에 참여하고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했다고 주장했지만, 경력과 학력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남 신안군에도 같은 방법으로 300여개의 조각상을 설치하고 1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신안군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8~1992년까지 프랑스 명문인 파리 7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역임했다고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신안군의 경우 "경력, 학력 등 내용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도군은 A씨 주장을 믿고 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작했지만, 거짓 이력이 드러나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는 1992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사기 등으로 수년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도군에 돈을 받고 설치해준 작품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용서받지도 못했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 중이던 시외버스 화물칸에서 길이 10m에 달하는 대형 뱀이 발견돼 소동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대구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 10분쯤 동대구에서 출발해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 임시 정차한 시외버스 화물칸에서 대형 뱀 1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차량 상태를 점검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화물칸 문을 열었다가 내부를 활보하던 뱀을 목격하고 급히 119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뱀은 화물칸에 적재된 택배상자 안에 담겨 운송되던 중 상자 틈새를 뚫고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를 이용해 즉시 뱀을 포획했으며, 임시 보관을 거쳐 대구 북구청에 신변을 인계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뱀 주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 누군가 생명체를 일반 택배상자에 넣어 무단으로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발송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직후 현장 상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됐다. 온라인상에서는 뱀의 외형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게 자라는 ‘뱀인 레틱 파이톤(그물무늬비단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불법 밀수 과정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소동 이후인 지난 22일 실제 분양 당사자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소유권을 증명하고 뱀을 무사히 인계받아 가면서 인명 피해 없이 상황은 일단락됐다.

법원이 의사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의 명의만 빌려 이뤄진 금전거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700만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적장애인 A씨의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276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B씨는 해당 돈이 A씨에 대한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A씨의 보호자인 어머니는 성년한정후견 신청을 했고, 이후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공단이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 여부와 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A씨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단순한 통장 명의자일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고 C씨로부터 감금과 상습 폭행,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C씨에 대한 공소장과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실질적인 수익자는 C씨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A씨는 정상적인 사리 판단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로서 금전대차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정후견인이 해당 차용행위를 취소해 변제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지적장애 3급 진단받았고 C씨로부터 장기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계좌를 관리 당한 점, C씨가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좌 명의만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범죄피해 상황, 금원의 실질적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뤄진 금전거래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며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채용 면접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각장애가 있는 A씨는 법인 채용 전형에 지원하며 장애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 면접 당일에도 진행요원에게 편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면접관과 거리가 가깝다” “사전에 전달하겠다”는 답변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면접 중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재차 큰 목소리를 요청해야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면접을 치렀고 최종 탈락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내려졌으나 A씨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인은 “면접관과 거리가 2m로 가까웠고 큰 소리로 질문하는 등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A씨의 탈락은 차별이 아닌 면접 점수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불공정한 절차에서 도출된 면접 점수 자체가 이미 차별로 오염된 결과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특히 이번 소송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고려해 일부 승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 “이번 판결은 노골적인 차별 언행이 없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미흡한 배려 역시 절차적 차별로서 명백한 위법임을 확인한 사례이다”며 “향후 장애인 채용 절차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까지 해치려 했던 30대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교사였던 A씨는 2024년 성탄절 전날 경북 구미 자택에서 3살 아들을 숨지게 했다. 아들의 발달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비관 섞인 판단이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변 차량 3대를 태우기도 했다. A씨의 잔혹함은 이전에도 드러났다. 같은 해 4월 차량 명의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적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으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취업 가능한 기간을 손해배상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산재 사고를 당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작업 과정에서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당 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공단에 소송을 요청했다.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인 A씨의 국내 취업 가능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다. 소송과정에서 법인은 롤러 작업 시 장갑을 벗을 것을 지시하고 교육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공단은 법인이 근로자에게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상태 보고서에도 장갑 미착용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공단은 A씨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과 관련해 사고일 부터 체류가능 기간인 2024년 12월까지는 한국의 일용 노임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 만 60세까지는 파키스탄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할 것을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며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으로 22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법인은 사건의 책임이 A씨에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자 A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청구금액을 증액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A씨의 체류가능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인정해 일실수입 477만원을 추가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황철환 변호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재확인한 사례”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법적 분쟁에 대응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과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였으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 B씨는 2024년 12월 오전 3시쯤 A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커터칼로 A씨 차량의 타이어를 절단하고 차량 전면부터 후면까지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타이어 교체와 수리비 등으로 116만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물손괴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는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 사건을 단순한 차량 훼손 사건이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보복적 성격이 강한 위협·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해 A씨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이후 주차 장소를 변경하거나 폐쇄회로(CC)TV 설치를 고려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위축과 불안을 겪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동기와 수법,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리비와 별도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범 공익법무관은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교제 폭력이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재산 훼손이나 위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신적 손해를 독립적으로 평가해 위자료를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물손괴 사건에서 통상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위자료 판단 기준을 넘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소액 피해 혹은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권리 구제를 포기했던 폭행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피해 배상을 받게 됐다. 31일 공단에 따르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가해자인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인물로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 끝에 A씨는 공단을 찾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5만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였다. 또한 소액 사건에서 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B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가해자를 특정했다. B씨가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다투자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결국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래의 청구금액과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결정사항 금액을 모두 변제받게 됐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산물 밭떼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인이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이 농민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민이 상인을 대상으로 한 매매 잔금을 지급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무를 재배하는 농민이다. 2024년 12월 농산물 매매 상인 B씨와 3만3000㎡ 토지에서 재배한 무를 3.3㎡당 8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만원을 받았다. 계약 내용 중에는 예상 수확량을 평당 13㎏으로 정하고 만일 실제 수확량이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확기가 도래하자 상인 B씨는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고 무의 생육 상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상인 B씨는 오히려 A씨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의 쟁점은 계약이 밭떼기 매매에 해당하는지와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한 위험을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지였다. 소송 과정에서 상인 B씨는 실제 수확량이 계약서에 기재한 예상 수확량 보다 적고 농작물 상태도 좋지 않아 매매대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고 농민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해당 계약이 상인 B씨가 종자를 제공하고 출하 시기와 비용을 부담하는 전형적인 밭떼기 매매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밭떼기 매매의 경우 수확 이후 발생하는 가격 하락이나 수량 감소 등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농민인 A씨는 수확 가능한 상태로 농작물을 인도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기에 밭떼기 매매의 실제 수확량이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매수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인 B씨는 A씨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농산물 밭떼기 매매 거래에서는 가격 하락이나 수확량 감소 등의 위험을 이유로 상인이 계약 이행을 회피하고 그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판결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농민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