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풍력발전기 설치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를 구조해 계약 무효를 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B씨는 농민 A씨에게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한다”며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를 환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 800만원 납부 시 국가보조금 3000만원과 설치 후 잔금 2000만원 지급도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업자는 A씨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고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했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2000만원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고 공단을 찾아 법률구조 신청을 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자가 정부보조금 지원과 고효율 보증, 정품·인증 설비 사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가 계약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공단은 A씨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풍력발전기 설치로 수익을 거둘 것을 예상했으나 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했다. 공단은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기 설치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고, 업자가 설치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낮은 등급의 제품임을 확인했다. 또한 업자는 발전 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전기 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임을 입증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설치 공사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고, 인증 정품인 풍력발전기 설치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속이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홍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상대로 허위 영업을 하는 일부 무자격 업자에 대해 법원이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라며 “법원이 계약 무효를 명확히 한 것은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일 전주지방법원이 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는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 A씨와 회식에 참석했다. 회식 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A씨는 B씨를 간음했다. B씨는 범행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였다. A씨는 “B씨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며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B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A씨는 이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판결했다. 이후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1심과는 달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B씨와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B씨는 숙고 끝에 A씨와 합의했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끌어냈다. 1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B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에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B대부업체는 2006년 대여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고, 해당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대부업체는 이자 등 약 205만원을 추심했다. 이후 C대부업체는 2012년 채권을 D대부업체에 양도했다. D대부업체는 9년이 지난 2021년에 A씨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넘은 지난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D대부업체는 A씨의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원 이상을 추심했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한 이자 부분에 대한 채권추심이 정당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대출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자율의 적용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에 따라 대부업법상 이율인 연 20~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심한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D대부업체가 추심한 금액 중 1849만원에 대해 반환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상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고금리 대부 규정이 현대의 상식과 동떨어져 채무자를 장기간 고통에 빠뜨린 악질 대부업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채권자가 법원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할 때도 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온라인 강의 후기 작성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학생에게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터넷 강의 업체 운영자인 A씨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소송을 당한 B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B씨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올린 뒤 해당 강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 이후 다른 이용자가 B씨의 게시글을 보고 질문을 올리자 B씨는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사실로 B씨는 A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의 운영자인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B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는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B씨의 댓글이 온라인 강의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원고인 A씨는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줄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매출 감소 및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씨를 대리한 공단은 “댓글은 수강생으로서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댓글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원고 측의 손해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원고인 A씨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췄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바닥과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A씨의 원상회복 조치 외에도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다.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이며 간판 철거 외에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려견 물림 사고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려견 물림 사고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해 가던 중 자녀마저 세상을 떠나 남은 가족이라곤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러나 옆집 주민이었던 B씨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그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A씨 또한 손목과 손을 다쳤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80만원을 들여 반려견에게 봉합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A씨는 본인과 반려견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교환가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 유대가 있는 생명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A씨에게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로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가진 반려견을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남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을 잃은 A씨와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채무 상속인이 됐다. 남매는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 온 가족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남매는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남매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선택한 데 있다. 특히 남매 중 A씨는 미성년자여서 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단은 남매를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청과 동시에 A씨의 후견인으로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한정승인 신청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제기당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 B법인은 A씨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해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영난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자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항변에 나섰다.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의붓아버지에게 13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피해자인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붓딸인 A씨를 장기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 B씨에게 징역 23년형의 형사 판결과 3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 B씨는 A씨가 만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모두 2092회에 걸쳐 준강간과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 차린 A씨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고소했고 B씨는 구속됐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는 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B씨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나섰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단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B씨는 항소하지 않아 지난 17일 위자료가 확정됐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며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와 형사 합의를 했다. B씨는 A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2500만원은 2023년 2월에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3월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25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원은 받지 못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형사 법원에 합의서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형사합의서에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지의 여부였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합의서 어디에도 서면을 따로 제출할 의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알리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B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 하는 것 외에 A씨에게 다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혜진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서만 작성하고 합의금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공단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였다”고 말했다.